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21년부터 모든 직업에 최저 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정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BC주 내에서는 주류 접대원(Liquor servers) 등, 5개 직업 최저임금은 일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19일 주정부 발표는 모든 직업에 하나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5개 직업 중, 주류 접대원, 공동주택 관리인(resident caretakers), 캠프장 상주 활동 지도자(live-in camp leaders) 최저 임금 기준을 올해 6월 1일에, 농장 근로자(farm worker)는 2019년 1월 1일에 각각 인상한다.
해리 베인스 BC 근로장관은 “상근직으로 연중 내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빈곤 수준으로 살아선 안 된다”며 “어떤 일을 하든지 근로자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최저 임금보다 크게 적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BC 신민주당(BC NDP) 정부 집권 이후, 노조들이 요구해온 최저 시급 C$15은 2021년부터 시급 C$15.20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별정 최저임금 기준 대상 직업 변경안
- 주류 접대원… 2018년 6월부터 매년 6월 1일 별정 최저임금 기준을 C$11.40으로 인상, 2021년부터는 일괄 최저시급 C$15.20 적용
- 농장 수확근로자… 수확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받는 기준을 2019년 1월 1일부터 11.5% 인상. 이후 추가 검토
- 공동주택 관리인… 2018년 6월부터 11.5% 인상 후, 2019년 9.5%, 2020년 5.4%, 2021년 4.1% 단계적으로 인상. 임금 수준은 건물 세대 수에 따라 현재와 같이 차등 지급.
- 캠프장 상주 활동 지도자… 공동주택 관리인과 같은 비율로 매년 인상. 2021년부터 최저 일당 C$121.65 적용.
최저 임금 넘어 생계 시급 도입 주장
이 가운데 캐나다 국내 진보 진영에서는 최저 시급보다 높은 생계 시급(living wage)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메트로밴쿠버 생계 시급은 2017년 기준 시간당 C$20.62이다. 밴쿠버시나 밴시티 등 일부 단체와 기업은 생계 시급 기준을 전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밴쿠버시는 생계 시급을 지키는 외주 업체하고만 입찰을 받아 계약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자유당(LPC) 정부는 최저 생계비 보장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일부 지역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지원 정책을 시험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별정 최저임금 기준 정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