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해야 하나? 대답은 아니오'”
주정부 임명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연구 패널들 28일 결론 제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 의뢰로 시행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검토에 관한 전문 패널 연구결과, 해당 제도 도입보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28일 나왔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비효율과 누락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전문 패널은 2018년부터 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왔다.
BC주의회에 기본소득 전문 패널들은 ‘모든 기본 사안: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이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총 65개 권고안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은 주정부가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복지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빈곤층 탈출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효율 낮다”
보고서에 따르면 18~64세 개인에게 연간 C$2만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가상 시험을 진행해본 결과, 예산은 C$510억이 소요된다. 이 경우 예산 C$10억 당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인구는 8,000명이다.
반면에 환금성 있는 세액공제(RTC)를 최대 제공할 경우, 예산은 C$75억이 소요되는데, 해당 예산 C$10억 당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인구는 4만4,000명이다. 환금성 있는 세액공제란 특정 기준에 드는 납세자, 이 경우 빈곤층에게 납세한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금성 있는(refundable)’ 방식과, 오로지 낼 세금을 줄이는 용도(세액 차감)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환금성없는(non-refundable)’ 방식이 있다.
“다른 복지 정책 대체 효과 크지 않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 정책을 통합∙폐지해, 해당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줄 경우에 대해서도 패널들은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고용과 세수 등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현행 사회복지 예산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의 경우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
또한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기본소득 지원에 집중하게 될 경우, 예산 축소로 민영화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 비용 부담이 폭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패널들은 결론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체계 전환이 가장 올바른 정책 선택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주민의 사회적 지원 필요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가 발급하는 수표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보편적 대신 일부 계층 지원은 효력이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보편적’을 제외하면, 즉 특정 계층만 지원할 경우에는 빈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특정 계층으로는 장애인과, 보호시설에서 성년이 돼 나오는 청년, 가정 폭력 피해로 별거∙이혼 여성이 언급됐다.
특히 보호시설을 떠나게 되는 청년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현행 제도상 소득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이들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패널들은 언급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목표형 기본소득(Targeted Basic Income)’으로 언급된 이 방안은 정부에 권고 내용 중 하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