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9일 주내 돈세탁 규모가 2018년도 C$74억으로, 이 중 72%에 해당하는 C$53억이 부동산에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주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BC 내 돈세탁 규모를 원화로 환산(C$1=876원)하면 6조4,824억원에 달한다.
주정부에 관련 수치를 제공한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2018년 BC 주택 거래 총액의 약 5%가 돈세탁에 이용됐다.
캐럴 제임스 BC 재무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보통 사람을 위해 작동해야지, 범죄자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주택은 주거를 제공해야지, 범죄 활동의 도구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장관은 전문가 패널의, 부동산 시장 내 돈세탁 방지를 위한 29개 권고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달리 표현하면, 돈세탁 방지 목적에서 BC에 부동산 관련 규제책이 추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책의 핵심은 투명성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에 들어오는 자금의 근원과 흐름을 투명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패널 권고안은 ▲개인 간 대출 ▲대출 없는 구매 ▲일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 ▲소득이 없는 주부와 학생의 주택 구매를 상세하게 살펴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택 구매와 관련해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도 좀 더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모기지 브로커, 부동산 중개사, 개발사에 대한 고객 자금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을 조정하라는 게 권고안 내용이다. 또한 BC 재무부 산하에 돈세탁 방지를 위한 직속 조사 기관 마련도 권고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