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2022년 1월부터 월세 인상 허용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주택 월세 동결 명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해제돼 월세가 오를 전망이다.

BC주정부는 8일 월세 동결 명령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며, 2022년 월세 인상 기준은 최고 1.5%라고 공표했다.

월세 인상 기준은 매년 7월 마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2개월 중 1회에 한해 인상할 수 있다.

월세를 올리려면 집주인 또는 관리인은 임대료 인상 통지서 양식을 사용해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정부는 2021년 중에 발효하는 월세 인상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했다면 이는 무효이며, 인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정부는 집수리를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려면 집주인이 주정부 산하 주거임대청(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임대 종료 신청을 해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위 집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는 레노빅션(Renovictions)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주정부의 임대료 인상 규정은 소득 기준으로 월세가 정해지는 상용 주거시설, 비영리 주거시설, 코옵 주택과 원호 거주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