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BC주 특정 기술직 자격증 의무화, 다시 가동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정부는 2003년에 폐지했던 기술직 자격증 의무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2021년 6월 11일 발표했다.

BC주는 그간 캐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직 자격증 없이도 특정 기술직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주였다. 이번 발표로 특정 직업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주정부 인증 자격증이 필요하게 된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기에 고급 숙련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메이드인 BC’ 해법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호건 주수상은 기술직 자격증은 캐나다 다른 주에서 많은 분야에서 요구된다며 제도 도입 당위성을 강조하고, 도입을 통해 산업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다.

10개 기술직에 우선 도입 후 확대

기술직 자격증 의무제도는, 전기, 기계, 자동차 관련 10개 기술직에 우선 도입되며 추후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앤 캥 BC주 고등교육부 장관은 “포스트세컨더리 학위와 유사하게, 교사, 검사원, 간호사 등 다른 공인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처럼, 자격증을 받아 기술 인증이 된 기술자는 고용주에게 인정받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도제 과정 이수와 시험 통해 인증

자격증이 의무화된 직업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종사자들이 도제로 등록하거나 또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시간을 준다. 대게 도제로 등록할 경우, 이론∙현장교육을 거쳐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시험과 도제 교육 인증은 한국의 산업연수원과 유사한 기관인 ITA(Industry Training Authority)가 총괄한다.

주정부 당국자는 자격증 없이 현재 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일할 수 있게 필요한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자격증 의무화가 정착하게 되면, 자격증이 없는 인력은 다른 직장으로 취업 제한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보험 가입∙배상 기준은 자격증 소유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자영업자는 시장 경쟁에서 불이익이 생긴다.

주정부는 기술직 일자리가 2029년까지 총 7만 3,000건 추가로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77%는 현역 기술자의 은퇴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숙련 근로자와 새 근로자의 기술적 간극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자격증 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산업협회와 노동계, 교육계, 도제 인증 기관 등을 대표하는 자문의원 16명의 권고를 토대로 기술직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직군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해 자격증 대상 직업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산업 자격증은 주정부 인증 외에도 통칭 ‘레드실(red seal)’로 불리는 연방 인증 자격증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BC주 자격증이 의무화 예고 10개 직업∙직군

  • 기계 분야: ▲가스기구 설치∙수리기사(gasfitter) A와 B 등급 ▲증기파이프/파이프 설치∙수리기사(steamfitter/pipefitter) ▲냉장∙에어컨디셔닝 기술자(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mechanic) ▲판금 기술자(sheet metal worker)
  • 전기 분야: ▲송전선 기술자(powerline technician) ▲산업용 전기 기술자(industrial electrician) ▲건설분야 전기 기술자(construction electrician)
  • 차량 분야: ▲중장비 정비기사(heavy-duty equipment technician) ▲차량 서비스 기사(automotive service technician) ▲차체 및 사고차량 복원 기사(autobody and collision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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