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2일 화요일

BC주 최저 시급과 관련해 알아둘 다섯 가지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최저 시급을 C$14.60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19년 기준보다 75센트가 오른다.

2021년에 6월 1일에는 최저 시급이 C$15.20으로 다시 오른다. 2020년보다 60센트 오를 예정이다.

BC주 최저 임금 온타리오 앞선다

BC주는 6월 1일부터 캐나다 국내에서 앨버타주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 시급이 높은 지역이 된다.

앨버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이미 최저 시급을 C$15로 정해 현재 시행 중이다.

캐나다 국내 최저 시급은 주마다 액수와 적용 규정이 다르다. 최저 시급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주의회서 재정하기 때문이다.

진보계 신민주당(NDP)이 집권 중인 BC주정부는 2017년도 소기업 법인세 20% 인하, 비주거용 전기료에 부과하는 주판매세(PST) 50% 인하를 통해 임금 인상 여력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류 접대원 대상으로 별도 시급

BC주 최저 시급에는 극소수의 예외 대상이 있다. 별정 시급 대상 직업으로는 주류 접대원, 캠프 상주 지도자, 주거용 건물 상주 관리자가 있다.

주류 접대원(Liquor servers) 대상 최저 시급은 2020년 6월 1일부터 C$13.95로 별도 기준에 따라 인상된다.
주류 접대원은 식사 또는 음료 또는 둘을 주로 제공하는 역할로, 손님에게 주기적으로 주류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 식당 등은 반드시 주류 취급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같은 식당 내에서 일하더라도, ▲손님에게 직접 주류를 가져다 주지 않고 따르거나, 섞는 역할만 하는 경우 ▲호스트 또는 호스티스 ▲식기를 주방으로 나르는 테이블 정리 종업원(Bussers) ▲주방 인원(요리사, 디시워셔 등)에게는 주류 접대원 시급이 아닌 일반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캠프 상주 지도자는 시급이 아닌 일당으로 6월 1일부터 C$116.86을 받는다. 상주 지도자에게는 무상 주거가 캠프장 내 제공된다.

주거용 건물 상주 관리자는 9~60세대 규모는 기본 월급 C$876.35에 세대 당 C$35.12를 받는다. 60세대 이상은 월급이 C$2,985.04로 고정이다. 상주 관리자에게는 무상 주거가 제공된다.

별도로 농장 노무자는 시급, 봉급 또는 수확량에 따른 근로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BC주에서는 최소 2주에 한번 지급

캐나다에서는 주별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BC주 근로 기준법의 경우 최소 2주(15일)에 한 번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 사실상 월급은 금하고 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세, 캐나다 국민연금(CPP) 분담금, 고용보험(EI) 분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근로 기준법 관련 분쟁은 근로 기준청(Employment Standards)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어느 편도 아닌 중재 형식으로 처리한다.

한인 사회에 워크BC(Work BC)가 근로 기준법 행정기관으로 일부 잘못 알려져있는데, 워크BC는 고용 지원 대민 서비스 기관으로 근로기준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워크세이프BC(WorkSafe BC) 역시 별도의 기관으로 산업 안전 감독과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 기관이다. 근로 기준법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법정 공휴일 관련 수당 지급 의무

또한 한 달(30일) 이상 고용돼, 법정공휴일 기준 30일 전에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에 평균 일당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야 한다.

만약 법정 공휴일에 일하면 12시간 이전까지는 1.5배, 12시간 이상은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평균 일당이 C$150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C$150을 받는다.

법정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당 C$150에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법정 공휴일에 14시간 일했다면, 일당 C$150에 12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나머지 2시간은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한다.

단 이 기준은 관리자(매니저)와 하이테크 기술직(IT등), 임산업, 커미션제 근로자, 자동차∙트럭 세일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 시급, 생계 시급에 맞춰 오르는 중

캐나다 국내에서는 생계 시급(living wage)이라는 개념이 최근 자리 잡아, 최저 임금을 생계 시급에 맞춰야 한다는 움직임이 진보 정당과 노조에서 나오고 있다.

생계 시급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급으로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이다.

2019년도 기준 메트로밴쿠버의 생계 시급은 C$19.50, 프레이저밸리는 C$15.54, 광역 빅토리아는 C$19.39다.

BC에서 생계 시급이 가장 낮은 수준인 곳은 북중부로 C$14.03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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