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진보정부, 주거∙보건과 교육에 대수술 들어간다

    8일 제 41대 주의회 2기 개원사에 등장한 약속들 "병원 늘리고 수술대기 시간 줄인다" “급격한 월세 인상 막겠다” “데이케어 늘리고 관련 교사와 공립교사 증원” “임업, 광업, 농업 지원, 천연가스 개발도 계속"

    제41대 BC주의회 2기 개원사가 8일 낭독됐다. 사진=BC주정부

    매번 주의회 개원 때는 개원사(Speech from the Throne)를 낭독한다. 주수상이 작성하고 주총독이 여왕 대리인으로 낭독하는 이 개원사는 주정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이고, 또한 그 일을 위해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를 보여준다. 올해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 새로 집권한 BC신민주당(BC NDP)은 8일 제 41대 주의회 2기 개원사에서 3대 과제로 ▲생계 부담 덜기(making life more affordable)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Better Services for people) ▲지속 가능한 강한 경제(A Strong, Sustainable Economy)를 공약했다.존 호건(John Horgan)주수상은 개원사에서 BC주가 직면한 4대 문제로 ▲초중고교 과밀학급 ▲통제를 벗어난 주거비용 ▲보건 등 공공서비스 분야 대기시간 증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증가를 지목했다. 우리 생활에 변화를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알아봤다. ⓙⓞⓨ Vancouver 권민수

    “병원 늘리고, 수술 대기시간 줄인다”

    BC주 공립의료보험료(MSP premiums)를 1차로 줄이고, 이후 없애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새 병원은 더 지을 예정이다. 새 병원과 함께 준 응급 시설인 긴급치료센터(urgent care centre)도 늘릴 예정이다. 긴급치료센터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병 증세를 보이거나 가볍게 다쳐 중환자는 아니지만 즉각 치료는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설이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귀앓이를 한다거나, 골절을 당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긴급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온타리오주에서는 응급실(emergency)과 긴급치료센터가 함께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지정 가정의가 없는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더 오래 수술을 기다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편 유사제(opioid)로 만든 마약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는 이른바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에 대응해 관련 단속을 늘리면서, 동시에 중독자 치료 제도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급격한 월세 인상 막겠다”

    급격한 월세 인상 원인을 고치겠다고 주정부가 나섰다. 주정부는 그간 월세를 급속하게 올리는 수단이 된 임대 기간 고정제(fixed-term lease)상에 헛점을 고치기로 했다. 그간 세입자 사이에서 자주 제기된 불만 사항이다. 예컨대 1년을 집을 빌려 살기로 기간 고정 계약(fixed-term contract)을 맺고 난 후, 이 기간이 끝날 때 계약서에 내에 있는 퇴거 조항은 항상 문제가 됐다.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대신 새로 계약을 맺자면서, BC주정부가 정한 연간 월세 인상 상한선 기준(소비자 물가상승률 +2%포인트)보다 더 인상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새 계약이기 때문에 인상 상한선 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맹점은, 낮은 임대주택 공실률과 맞물려 임대료 인상에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정부는 “임대 기간 고정제 맹점을 막겠다”라며 “상당한 임대료 인상에 노출되는 약점을 없애겠다”고 개원사에서 예고했다.
    한편 월세 관련 문제로 기간 고정 계약 만기를 맞아 월별 계약(month to month contract)으로 전환도 있다. 월별 계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집주인은 한 달 전에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쟁점이 됐다. 집주인 요구를 받은 세입자는, 퇴거 요청 적법성에 대해 관계 당국에 중재를 요청할 권리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 월별 계약 내용을 빌미로 월세를 인상하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지만, 개원사에서는 달리 언급은 없었다.
    또 임대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와 코옵(Co-op)단체, 민간 분야와 협력해 늘릴 방침이다. 주정부는 임대용 주택, 공공주택, 코옵주택과 구매용 주택을 모두 늘려나갈 방침이다. 별도로 투기억제 정책 가동도 예고했다.

    “공공학교 교사, 데이케어 공간과 관련 교사 늘린다”

    BC주 공립학교 교사 채용이 올 여름에 이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이미 이번 달부터 교육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업무 진행을 각 지역 교육청에 요청했다.
    한편으로 예고한 대로 성인기초교육(Adult Basic Education)과 성인영어교육(English Language Learning) 학비 무료를 9월부터 적용해 관련 등록도 느는 추세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칼리지와 대학교에 기술교육 과정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BC주 전역에 보편적인 아동 지원 정책(universal child care program)을 추진해 데이케어 공간을 늘리기로 했다. ‘보편적인(universal)’이란 수식어는 BC주 어디를 가도 같은 비용에 같은 수준으로 아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데이케어에 아이 이름을 올리고 대기하는 부모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대기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기아동교육자(early childhood educators) 교육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더 자세한 정책은 올가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다.
    한편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고아나 가정 문제로 보육시설 위탁 아동 출신에 대해, 대학교 학비를 전액 면제 해주기로 했다. 별도로 주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 부담을 더는 추가 조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산업 지원 동시에 신 산업 육성

    경제와 관련해 BC주에 전통적인 산업인 임업, 광업, 농업, 천연가스개발을 주정부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연가스개발은 지난 BC자유당(B C Liberals) 정권에서 집중해 육성하기로 했던 부분을 신민주당 주정부가 계승했다.
    전통적인 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BC주를 가공 목재(engineered wood) 분야에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만들겠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또 미국과 무역분쟁 대상인 연질목재(Softwood)와 관련해 공정한 협정을 맺도록 노력해 BC주 산림 근로자와 연질목재 산업 및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新)산업 육성은 혁신위원회(Innovation Commission) 창립 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올가을 녹색당(Green Party) 주도로 혁신위를 구성해 BC주 기술 분야 육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산업 육성은 녹색당 정강 영향을 받아 세계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향에서 공해 및 탄소 배출 축소 등이 주요 배경이 될 전망이다.
    한편 BC주정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 중 ICBC(BC차량보험공사)와 BC하이드로(BC수자원전력공사)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해 주민에 돌아가는 부담을 가능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ICBC보험료 인상안은 개원사에 앞서 발표됐다.

    장애인, 빈곤층 지원 늘린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대상 대중교통 연간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주정부는 초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 지원금, 웰페어(Welfare)를 월 C$100인상했다.

    [원문] BC주 제 41대 주의회 2기 개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