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예산안, 기후변화 대응, 주택 공급, 조기교육 강화에 중점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택 공급, 어린이집 이용료 인하와 의료 및 친환경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2022년 BC주 예산안을 22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를 돌볼 때 우리의 최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며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볼 때, 팬데믹부터 기후 관련 재해의 파괴적 영향까지,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리더십과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예산안을 ▲주민 우선의 더 강한 사회 건설 ▲미래를 위한 더 강한 환경 건설 ▲모두를 위한 더 강한 경제 건설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발표했다.

주정부 예산안은 적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산 가동 첫 해인 2022/23 회계 연도 적자는 55억 달러가 발생하며, 향후 2024/25회계 연도 적자 32억 달러로 적자 감소를 주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BC주 경제는 2021년 약 5% 성장했으며, 2022년 4%, 2023년 2.5% 성장을 전망했다.

캐나다에서 주정부는 주내 의료, 교육, 사회시설 건설 및 유지, 주거 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주민 우선의 더 강한 사회 건설 주요 내용

  • 전일제 어린이집, 유아원, 통학 전후 보습원 이용료를 하루 평균 20달러로 낮추고, 향후 7년 간 4만 명분의 공간을 추가한다.
  • 캠룹스와 나나이모에 준응급센터(Urgent primary care centres)와 암치료센터 도입을 위한 초기 기획단계를 시작한다. 준응급센터는 응급실에 가기에는 증상이 덜한 환자를 검사∙치료하는 병원을 말한다. 야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일반 가정의 보다 일반적으로 일일 운영시간이 길다.
  • 복합 간호 주택, 통합 지원을 포함한 월세 지원금을 통해 노숙자 대응 및 예방하고, 고아 등 보육제도 대상 청소년 지원 연령을 27세까지로 연장한다.
  • 성폭행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50개 성폭행 대응 단체에 예산 지원을 정례화한다.

미래를 위한 더 강한 환경 건설

  • 저탄소 연료 기준을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와 교통을 육성해 주민과 기업을 위해 더 저렴한 선택으로 제공해 BC주내 저탄소 미래를 육성한다.
  • 브로드웨이 서브웨이, 프레이저리버 터널, 패툴로 브리지, 킥킹홀스 캐니언 통과 1번 고속도로, 기획 단계인 써리-랭리 스카이트레인 등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추진해 더 내구성있는 사회시설을 건설, 재건설한다.
  • BC산림화재청(BC Wildfire Services)을 연중 내내 가동하는 형태로 전환해 기후 관련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지역사회 보호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비상대비 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재난 대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산림화재청은 산불 발생 시점에 인원을 늘렸다가 비수기에 줄이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일정 인원을 연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모두를 위한 더 강한 경제 건설

  • 선언법 사무국을 새로 만들어 UN원주민 권리 선언과 일치하는 제도 마련 자문을 제공하는 원주민과 협의, 협력체로 발전시킨다.
  • 280개 이상 지역 시외 지역사회에 고속 인터넷을 연결해 디지털 의료서비스, 교육, 고용, 사업 기회 접근성을 개선한다.
  • 청정 경제를 주정부의 경제 계획에 포함시켜, BC주내 생명과학, 제조업, 농업 분야 친환경 성장과 기술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 혼합 소득 주거 투자를 늘려 건설을 가속화한다. 혼합 소득 주거(mixed-income housing)란 서로 다른 소득을 가진 가정들이 한 지역 사회 내에서 각각 소득에 따른 비용으로 주거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 예컨대 임대주택의 경우, 한 단지 내에서 일정 소득 이상은 시장 가격 월세를 내고, 이하는 주거 보조금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월세를 낸다.
  • 숙련 기술직, 보건,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에 투자하고, 건설 분야 인력에 대해 지역사회 혜택 협약을 통해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지역사회 혜택 협약( Community Benefits Agreements)이란 개발업자에게 개발 프로젝트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주거 단지 개발 시 커뮤니티 센터 개발이나 지역 사회 인력 일정 고용 조건 등이 협약에 들어갈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2022 BC주 예산안 전문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