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BC주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하…대신 과실 운전자 책임 커진다

ICBC(브리티시 컬럼비아 차량보험 공사)는 차량 보험료를 내년 봄부터 평균 20% 인하할 예정이다.

BC주내 자동차 번호판을 받기 위해 필수로 가입하는 기본 보험과 선택한 사안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는 선택 보험 가입자는 연간 약 C$400을 절감하게 된다고 마이크 팬워스 BC주 법무부 장관이 14일 발표했다.

ICBC는 기본 보험료 인하에 관한 사항을 BCUC(BC설비위원회)에 15일 제출했다. BCUC는 공공요금 심사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팬워스 법무 장관은 “BCUC 승인이 내려지면, 40년 만에 가장 큰 기본 보험료 인하가 된다”라며 새로운 차량보험 제도에 따른 보험료 인하를 강조했다.

주정부는 ‘인핸스 케어(Enhanced Care)’ 라고 부르는 자동차 보험 개정안을 2021년 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BC주 내 자동차 보험료는 최소한 2023년까지 계속 변경 작업을 거친다.

니콜라스 히메네즈 ICBC대표도 인핸스 케어가 2021년 5월 1일부터 도입돼 보험료를 낮추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본 보험료 인하에 앞서 선택 보험 대상인 제삼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보험료를 2021년 2월 1일부터 인하할 예정이다. 기본 보험료와 달리 선택 보험료는 BCUC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당국은 밝혔다.

할인을 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갱신이나 가입 시점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 5월 1일 인핸스 케어가 도입되면 1회 한정 보험료 차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보험 배상과 소송에 대한 규제 있어

주정부는 보험료 인하를 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사고 발생 시 배상금의 사실상 인하와 제한도 있다.

이전처럼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치료비로 바로 의료진에게 돌아가게 된다. 치료비는 최대 C$750만 한도 내에서 의료진에게 제공된다.

부상당한 개인 배상금의 근거가 되던 고통과 통증에 대한 보상(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을 정책적으로 2019년부터 줄이기 시작했다.

대신 소득 상실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인핸스 케어가 시행되면 주당 최대 C$1,200으로 정해진다.

다만 누구나 C$1,200이 아니라 실제 수령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자영업자나 가사 종사자, 은퇴자, 학생은 훨씬 적은 액수를 수령하게 될 수 있다. 주당 C$1,200 보상은 연봉 C$9만3,400이상일 때 주어진다. 주정부와 ICBC는 소득 배상을 올해 기준 주당 C$740 보다 내년에 60% 늘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이지만, 올해 배상 기준은 2019년보다 청구권을 제한해, 사실상 일부에게는 배상금을 대폭 줄인 상태다.

한편 ICBC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임금 보상 상품을 내년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 대상 고소권은 만약 과실 운전자가 형사 기소됐을 때, 해당 운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운전자 과실에 대해 ICBC가 대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향후에는 형사법상 운전사 과실이 있다면, 예컨대 음주운전이라면 피해자에 대해 오롯이 운전자 개인이 책임지게 된다. 즉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이 인핸스 케어가 도입되면 늘어나게 된다. 과실 책임 운전자의 보험료 자동 인상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상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