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개원사, “백신 접종 최우선, 경제 회복 정책 추진”

“팬데믹을 물리쳐 뒤로하고, 강한 회복을 이루자” 자넷 오스틴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총독이 12일 주의회에서 낭독한 BC주 개원사의 주제다.

주의회 개원사는 주수상이 정한 국정 방향을, 영국 여왕의 대리인인 주총독이 낭독하는 형식으로 발표한다. 개원사는 향후 여당의 입법과 주정부의 행정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개원사와 관련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먼 길을 왔고, 마침내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다”라며 “그러나 마라톤에서 마지막 질주가 가장 어렵다. 새 변이의 위협은 우리가 경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이렇게 막다른 끝에 몰릴 때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호건 주수상은 “최우선 과제로 BC주민의 안전 보호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더 많은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게 하며, 더 밝은 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우선 정책

개원사에 따르면 BC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 면역력 확보를 위한 백신 공급 정책이 추진 중이다. 주정부는 하루 수 천명이 접종하는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직 관광 및 접객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1,400명을 교육해 대규모 백신 클리닉에 보조 요원으로 일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C주의 백신 공급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경제 회복 여건 마련 정책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주정부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경제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춰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산의 주요 주제는 의료서비스 개선,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한 주민과 기업 지원, 지역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예고했다.

팬데믹 이후 회복 지원 “사람이 최선이다”

호건 주수상은 “처음부터 우리 정부의 중점은 사람이 최선이다(put people first)”라며 “팬데믹 발생 후에도 이 관점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호건 주수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가 임차인, 중산층 가족, 상당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가장 취약 계층을 빠르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호건 주수상은 향후 지원에 대해서는 “같은 폭풍 안에 있지만 같은 배에 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우리는 안다”라며 “우리가 회복하는 동안 뒤로 남겨지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원사에서는 BC주민이 팬데믹으로 불균형한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주거와 보육 비용을 낮추는 확고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며, 정신 보건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민과 동등 관계로 협력

개원사에서는 진보계열의 BC신민주당(BC NDP)의 기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원주민과 화해와 기후 위기 대처가 있다. 원주민과 화해에서 중심은 원주민의 권리 선언법(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ct)의 실천이다. 해당 법은 2007년 UN의 원주민 권리 선언을 받아들여, 2019년 11월에 BC주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원주민 부족을 국체로 인정해, 주정부와 원주민 부족 간의 협정을 국가대 국가 협정처럼 다룬다.
개원사에서는 해당법의 실현은 “진정한 파트너십과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미래를 마련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혁신적인 환경 기술 도입 강조

또한 청정 BC(Clean BC)로 칭한, 개원사에 따르면 “북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기후 대응 정책” 또한 계속 추진한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개원사에서는 청정 기술 혁신 도입과 청정 산업 활동 활성화, 손쉬운 전기차 구매 지원이 강조됐다.
호건 주수상은 “과거 우리 주의 경제 성장은 너무 자주 환경 희생을 토대로 이뤄졌지만, 이점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경제 회복은 환경 보호를 가속화할 기회여야 하고, 보존 가능한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늦추는 구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개원사에 예고된 BC주 향후 주요 정책

의료 개선
–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장기 요양원과 원호 시설의 단점 보완
– 수술 대기 기간을 줄이며, 병원과 어전트 프라이머리 케어센터(Urgent Primary care centre, 준응급센터) 건설 추가

저렴한 생활비용 추구
– ICBC(BC 차량보험 공사)에 대한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20% 삭감
–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공간을 늘려 공급
– ‘중간형 실종’*에 대응해 임대 주택 수천 세대 건설 지원 및 보급

*중간형 실종(missing middle)이란 저밀도(예: 단독주택)와 고밀도(예: 아파트) 사이에 놓이는 중간 밀도 형태의 주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타운홈, 듀플렉스 등이 중간형에 해당한다. 대니얼 파롤렉(Daniel Parolek)이 만든 조어다. 중간형은 단독주택∙아파트보다 개발 상업성은 떨어지지만, 자녀 양육 등 생활공간 확보에는 아파트보다 유리하며, 동시에 단지 단위여서 보유 비용이 단독주택보다 저렴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망 조성에 유리하다.

기업 지원
– 온라인 스토어 개설, 확장이 가능하도록 지원금
– 인비시(InBC)* 전략투자기금 운용지원 법제화로 기업 규모 성장 지원

*인비시 전략투자기금은 주정부 산하 공사인 인비시 투자공사(InBC Investment Corp)가 5억 달러 규모로 운영 중이다. 2020년 9월 새로 출범한 기업 육성 공사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기업에 자금 조달을 도와, 규모를 키우는 게 목표다.

포용하는 지역사회
– BC주 최초의 반인종차별법을 개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경찰법 재개정
– 장애인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벽을 제거하는 법안 마련

환경 보호
– 산림법을 개정해 21세기 실정에 맞게 수정 및 원시림 보존 권고
–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에 대한 개선

디지털 격차 좁히기
– 시외와 외딴곳, 원주민 지역사회에 디지털 연결망(인터넷망) 개선을 위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