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BC주정부, 인종차별 대응 위해, 인종따라 분류한 데이터 수집 예고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는 인종차별 대응을 목적으로 반인종주의 데이터법(anti-racism data act)을 주의회에 2일 상정했다.


제도적 인종주의(systemic racism)를 가려내고자 인종을 구분해 자료를 수집할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한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분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차별의 도구로도 악용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정부는 해당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제도적 인종주의 대응 위한 자료 수집 이유

존 호건 BC주수상은 “BC주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과 그 다양성으로 구성된 곳이다”라면서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제도적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장기적인 여파가, 교육, 고용기회, 주거 등에 있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해왔다”라고 말했다. 호건 주수상은 “원주민이나 민족 공동체가 시정을 요구하면 정부는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근거로 요구해왔다”라면서 “오늘 우리는 더 평등한 주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벽에 빛을 비춰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또한 법안 상정 전에 1만3,000여명의 BC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중 90%가 소수계라는 점과 원주민과 협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튜어트 필립 BC인디언 추장 연맹(Union of BC Indian Chief) 회장은 “고착된 부정주의를 넘어서 BC주의 반원주민 인종주의에 대응하는데 데이터 수집, 정보 공유와 공공 공개 등의 각종 필요한 도구를 이용한다는 발표는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고착된 부정주의란 원주민이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사실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즉 부정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정부의 객관적인 자료 수집은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되리란 기대를 원주민 지도자들은 밝혔다.

인종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이런 분야

앞서 주정부는 두 건의 인종으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사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할머니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캐나다의 흑인 56%가 해고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거나 BC주 원주민 중 25%만이 기초적인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다.

즉 주정부는 이러한 인종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보고서는 “평범한 관점에서 본 의료 관련 원주민 차별 대우”에 대한 내용이다.

라치나 싱 BC주 반인종주의 정책 담당 정무차관은 데이터가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적절한 안전망과 보호장치가 더해지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정보 공유는 신중한 지침에 따라 인종 평등과 지원 촉진을 위해 매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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