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4일 (토요일)

BC주정부 예산안 발표, “코로나 회복 2년 소요 예상”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BC주 집권 BC신민주당(BC NDP)은 이번 예산은 강한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보건∙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신규 투자, 기업 지원, 저렴한 주거와 보육, 합리적인 가계 생계비, 대대적인 지역사회 시설 건설로 일자리 창출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가 직면한 역경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의 도전의 수차례 이기면서, BC주민은 수차례 회복력을 보여줬다”라면서 “우리는 주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백신 접종 노력을 통해 터널 끝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로빈슨 장관은 “회복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거로 알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모두에게 더 좋은 날이 올거리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빈슨 장관은 BC주의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가 2020년에 -5.3%를 기록했으나 회복세를 지속하게 되면 2021년에는 4.4%, 2022년에는 3.8% 성장해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후퇴에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경제 회복을 토대로 BC주정부 예산 적자는 2021/22 회계연도부터 향후 3년간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주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조이밴쿠버가 작성한 해설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더 나은 보건”

C$9억 팬데믹 예산을 새로 편성해 검사, 접촉자 역학조사, 개인보호장구(PPE)와 대규모 백신 공급 지원.

이미지 진단(MRI 등)을 환자가 받는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더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니어를 위한 더 나은 장기 요양시설 제공을 위해 신규 직원 수 천명 고용 및 홈케어(가정 요양) 개선.

학교내 더 많은 정신 보건 지원 제공과 파운드리 센터* 추가 및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팀 4배로 증원, 약물과용 위기에 대한 대응 확대.

더 나은 진료를 집 근처에서 제공하기 위한 병원 추가 건설: 새 써리 병원과 암센터, 신규 준응급센터* 보급

보건 분야에 제도적인 인종차별에 대응하고, 원주민에게 문화적으로 더 적절한 치료 제공.

  • 파운드리 센터(Foundry Centres)는 BC주내 12~24세 청소년∙청년 대상 보건 및 사회복지 지원 시설이다. 정신 보건과 약물 중독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공한다.
  • 어전트 프라이머리 케이센터(Urgent Primary care centres)를 조이밴쿠버는 준응급센터로 번역하고 있다. 응급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이나 증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주민과 기업 지원”

만 12세 이하 대상으로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 가정 당 최고 연 C$672 비용 절감 제공.

양질의 어린이 집을 위해, 하루 이용료 10달러 어린이집 공간을 확장∙건설 등을 통해 2배로 늘려 제공하고, 조기아동 교육자에 대한 임금을 두 배로 증액.

원주민 전용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이용 인원 400명 추가.

현재까지 BC주민 250만명을 지원한 가정당 최고 C$1,000, 개인 C$500을 지급하는 BC 회복 혜택(BCRB) 예산 유지*

저소득층 노인 8만명과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주정부 생계 지원금 인상*

기존 기업 지원 정책에 추가 지원금 추가 예정.

캠프그라운드(야영장)와 트레일(산행로) 개선 사업을 통해 2022년 부터 매년 100개 캠프사이트 추가.

  • BC 회복 혜택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으나 기존 지원 관련 예산으로 새로 도입하거나 연장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즉 2021년 6월 30일 신청 마감으로 만료한다.
  • 이미 2021년 4월 지급분부터 인상이 적용된 상태로, 이번 발표는 추가 인상 내용은 아니다.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 건설”

BC주 곳곳의 사회시설 투자를 확대해 8만5,000개 일자리 추가: 이번 예산안에서 C$35억 추가 투자 예고.

새로 보건 분야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찾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세컨더리(대학∙칼리지 등) 및 기술 교육 지원.

스트롱거BC 퓨처 리더스 제도를 통해 5,000명 청소년∙청년에게 인턴십과 코옵 제공 및 학생 3,000명에게 신규 직장 적응을 위한 혜택 제공. *

중산층 가정을 위한 9,000가구 신규 주택 건설 및 총 C$20억 개발 금융 지원.

관광 업체 및 관광 관련 지역사회 시설 개선에 대한 총 C$1억2,000만 지원.

클린BC 정책으로 총 C$5억0,600만 투자를 통한 환경보호 및 공해 배출 억제 사업 추진.

BC주 전역 인터넷 접속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매년 정례화해 편성.

고성장 가능성 기업을 선정해 인비시(InBC) 공사를 통한 전략적 금융 지원으로 규모 성장 및 고용 증대 지원.

  • StrongerBC Future Leaders는 주정부 산하 취업 지원 및 고용 지원 제도로 18~29세가 대상이다. 주정부 예산으로 일자리 소개 또는 취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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