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화요일)

BC주정부 예산안 발표, “코로나 회복 2년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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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BC주 집권 BC신민주당(BC NDP)은 이번 예산은 강한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보건∙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신규 투자, 기업 지원, 저렴한 주거와 보육, 합리적인 가계 생계비, 대대적인 지역사회 시설 건설로 일자리 창출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가 직면한 역경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의 도전의 수차례 이기면서, BC주민은 수차례 회복력을 보여줬다”라면서 “우리는 주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백신 접종 노력을 통해 터널 끝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로빈슨 장관은 “회복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거로 알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모두에게 더 좋은 날이 올거리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빈슨 장관은 BC주의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가 2020년에 -5.3%를 기록했으나 회복세를 지속하게 되면 2021년에는 4.4%, 2022년에는 3.8% 성장해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후퇴에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경제 회복을 토대로 BC주정부 예산 적자는 2021/22 회계연도부터 향후 3년간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주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조이밴쿠버가 작성한 해설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더 나은 보건”

C$9억 팬데믹 예산을 새로 편성해 검사, 접촉자 역학조사, 개인보호장구(PPE)와 대규모 백신 공급 지원.

이미지 진단(MRI 등)을 환자가 받는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더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니어를 위한 더 나은 장기 요양시설 제공을 위해 신규 직원 수 천명 고용 및 홈케어(가정 요양) 개선.

학교내 더 많은 정신 보건 지원 제공과 파운드리 센터* 추가 및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팀 4배로 증원, 약물과용 위기에 대한 대응 확대.

더 나은 진료를 집 근처에서 제공하기 위한 병원 추가 건설: 새 써리 병원과 암센터, 신규 준응급센터* 보급

보건 분야에 제도적인 인종차별에 대응하고, 원주민에게 문화적으로 더 적절한 치료 제공.

  • 파운드리 센터(Foundry Centres)는 BC주내 12~24세 청소년∙청년 대상 보건 및 사회복지 지원 시설이다. 정신 보건과 약물 중독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공한다.
  • 어전트 프라이머리 케이센터(Urgent Primary care centres)를 조이밴쿠버는 준응급센터로 번역하고 있다. 응급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이나 증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주민과 기업 지원”

만 12세 이하 대상으로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 가정 당 최고 연 C$672 비용 절감 제공.

양질의 어린이 집을 위해, 하루 이용료 10달러 어린이집 공간을 확장∙건설 등을 통해 2배로 늘려 제공하고, 조기아동 교육자에 대한 임금을 두 배로 증액.

원주민 전용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이용 인원 400명 추가.

현재까지 BC주민 250만명을 지원한 가정당 최고 C$1,000, 개인 C$500을 지급하는 BC 회복 혜택(BCRB) 예산 유지*

저소득층 노인 8만명과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주정부 생계 지원금 인상*

기존 기업 지원 정책에 추가 지원금 추가 예정.

캠프그라운드(야영장)와 트레일(산행로) 개선 사업을 통해 2022년 부터 매년 100개 캠프사이트 추가.

  • BC 회복 혜택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으나 기존 지원 관련 예산으로 새로 도입하거나 연장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즉 2021년 6월 30일 신청 마감으로 만료한다.
  • 이미 2021년 4월 지급분부터 인상이 적용된 상태로, 이번 발표는 추가 인상 내용은 아니다.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 건설”

BC주 곳곳의 사회시설 투자를 확대해 8만5,000개 일자리 추가: 이번 예산안에서 C$35억 추가 투자 예고.

새로 보건 분야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찾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세컨더리(대학∙칼리지 등) 및 기술 교육 지원.

스트롱거BC 퓨처 리더스 제도를 통해 5,000명 청소년∙청년에게 인턴십과 코옵 제공 및 학생 3,000명에게 신규 직장 적응을 위한 혜택 제공. *

중산층 가정을 위한 9,000가구 신규 주택 건설 및 총 C$20억 개발 금융 지원.

관광 업체 및 관광 관련 지역사회 시설 개선에 대한 총 C$1억2,000만 지원.

클린BC 정책으로 총 C$5억0,600만 투자를 통한 환경보호 및 공해 배출 억제 사업 추진.

BC주 전역 인터넷 접속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매년 정례화해 편성.

고성장 가능성 기업을 선정해 인비시(InBC) 공사를 통한 전략적 금융 지원으로 규모 성장 및 고용 증대 지원.

  • StrongerBC Future Leaders는 주정부 산하 취업 지원 및 고용 지원 제도로 18~29세가 대상이다. 주정부 예산으로 일자리 소개 또는 취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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