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공개조사
존 호건 BC주수상(가운데)은 15일 돈세탁에 대한 공개조사를 발표했다. 사진=BC 주정부 제공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돈세탁에 대한 공개조사(public inquiry)를 15일 발표했다.

공개조사는 법조인,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중대 사안에 대해 제한 없이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정부는 앞서 3건의 돈세탁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결과, “엄청난 수준의 돈세탁이 BC 부동산 시장과 다른 경제 부문에서 발견됐다”며 공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존 호건 BC 주수상은 “지난 10년 이상 점검되지 않아 BC 주민과 경제에 상처를 입혀온 주거 위기와 사기 대응에 정권 첫날부터 노력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돈세탁에 대해 결정적인 대응을 취했지만, 여전히 BC 주민 앞에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 응당 들어야 할 답을 마련하려고 공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발표했다.

오스틴 F. 컬렌 BC고등법원 판사를 공개조사 위원장으로, 부동산, 도박, 금융기관과 기업 및 전문 분야의 돈세탁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종 보고서는 2021년 5월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나온 주정부 위촉 전문가 보고서를 보면, BC에 돈세탁 자금은 2018년 C$70억 규모로, 이중 상당수가 주택 구매에 들어갔다. 전체 주택 구매 총액의 5% 또는 메트로밴쿠버 주택 구매 자금의 20%는 돈세탁 자금인 거로 관련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처럼 주정부가 돈세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해외 송금과 부동산 구매 자금 및 구매자 추적에 관한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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