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개원사에서 코비드19 관련 규제 해소 예고

존 호건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수상은 8일 주의회 개원사를 통해 향후 코비드19 관련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규제 해소 시점과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의회 개원사는 해당 회기에 집권당이 추진할 정책을 밝히는 내용으로, 주수상의 조언에 따라 주총독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낭독하는 형식으로 공표된다.

호건 주수상은 “화재와 홍수 후 재건부터 코비드19의 어려운 파고를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협력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라면서 “비슷한 과제가 전 세계적인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BC주민은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호건 주수상은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의 모든 처지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원사를 통해 호건 주수상은 BC주가 북미에서 높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캐나다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팬데믹의 남은 기간 동안 주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람 중심의 회복을 마련하는 게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밝혔다.

향후 1년간 주요 과제로 보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극한 기후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 물가 인상에 대한 대응,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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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호건 BC주수상이 8일 개원사 발표 후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BC주정부

BC주 주요 정책

이번 개원사에서 등장한 향후 주정부가 추진할 법안은 아래와 같다.

  • 최저 임금 물가 연동제… 물가 상승률에 맞춰 최저 임금을 조정한다.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BC주는 최저 시급을 인상 발표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급 15달러 20센트를 적용하면서 시급 15달러 이상이라는 목표는 달성한 상태다. 2022년 인상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물가 연동제로 최저 임금을 올리면 상당한 최저 시급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주택 구매자 보호제… 부동산 구매 관련 냉각기간제(Cooling off period) 도입을 예고했다. 냉각기간 내에서는 구매자가 불이익 없이 주택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주택 구매 관련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지난해 주정부는 비공개 입찰(Blind bid) 관행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 기술 인력 양성… 향후 10년간 고용 시장 내 기술 수요와 공급 인력의 기술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재 개발 계획을 예고했다.
  • 원주민 권리선언 이행… 원주민과 회해를 위한 협력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원주민과 주정부 공동으로 실천 계획을 마련해, 원주민 권리 선언을 이행한다.
  • 중국계 이민 역사 인정… 캐나다 최초로 중국계 캐나다인 박물관(Chinese Canadian Museum)을 설립하고, 빅토리아에 있는 왕립 BC박물관을 현대화 한다.
  • 어린이집, 주 교육부 관할로 재편… 주 교육부가 어린이집을 관할하게 재편한다. 상당수 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인력 기준이 변경 또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하루 이용료 10달러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용 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수행한다.
  • 토지 및 자원 관리 개선… 주정부 산하에 새로운 장관급 부를 설립해 토지 및 자원 관련 원주민과 협의, 개발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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