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4일 (토요일)

BC주민, 범칙금∙과태료가 억울하다면 여기를 보세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정부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범칙금∙과태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2021년 7월 8일부터 가동했다.

데이비 이비 BC주 법무부 장관은 “기존 정보를 한곳으로 통합한 도구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도 범칙금∙과태료에 대해 정보를 얻고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됐다”라며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웹사이트는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및 이의 신청(dispute) 방법, 범칙금 경감 신청이나 납부 연기 방법, 기타 대응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BC주 관할 교통법(MVA) 뿐만 아니라 연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관련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BC주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50만 건 이상의 범칙금∙과태료 고지서가 주내 발부되며, 이중 8만 건이 BC주 법원에서 이의신청돼 BC 주법원에서 심리 대상이 되고 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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