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앨버타 주정부의 BC산 와인 입수 금지에 대해, 캐나다 자유거래협정(Canadian Free Trade Agreement 약자 CFTA) 위반으로 앨버타를 19일 재소했다. CFTA는 발효 1년이 된, 캐나다 각 주 사이에 자유 거래와 기술자 지위를 보장하는 협정이다.
와인 입수 금지 보복이란?
앨버타 주정부는 BC 주정부가, 지난 여름 BC 신민주당(BC NDP)으로 정권교체하면서 앨버타-BC 파이프라인 건설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고 겸 보복으로 산하 주류전매 공사의 BC주산 와인 입수를 2월초 금지했다. 앨버타는 BC에서 월 C$533만 상당 와인을 구매하고 있다. 앨버타 시장에 판매되는 캐나다산 와인 중 거의 대부분이 BC산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보복이 가능한 건, 앨버타에 판매하는 술은 모두 주정부 산하 전매 공사를 통해 입수한 다음에 민간에 판매하도록 한 독점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국가 간 물류와 서비스 왕래인 ‘수입 금지’이라고 해석하는 한인 언론도 있지만, 부적절한 번역이다. 지금도 판매는 막아도, 개인이 사서 앨버타로 가는 걸 막지 못한다.
파이프라인 재개발인데도 문제되는 배경
킨더모건사는 기존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장하는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이란 명칭으로 이미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천연자원위원회(NEB)에서 2016년 11월 승인을 받았다. BC 주정부와 집권 BC 신민주당은 실익없이 환경오염 위험성만 떠안아야 한다는 일부 주민 여론을 대변해, NEB결정 항소 등을 통해 프로젝트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1953년에 건설된 기존 파이프라인에서 1990년대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은 있었다. 확장 계획은, 단순히 기존 파이프 설비 개선이 아니라 980km구간을 신설하는 등 약 C$74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다. 원주민도 거주지나 활동지역 인근을 지나가는 문제로 일부 반대하고 있다.
앨버타 주정부는 사활이 걸린 문제
앨버타는 내륙에 갇힌 상태(landlocked)라 유조선을 통해 중국 등에 수출하려면 BC주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수다. 비투맨을 다량 함유한 오일샌드와 천연가스는 앨버타의 대표적 자원이자 경제 핵심 산업이다. 이 때문에 사상 배경은 동일한 앨버타 신민주당(Alberta NDP) 주정부는 BC 주정부와 갈등하고 있다. 자유당(LPC) 연방정부는 앨버타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제1 야당 보수당(CPC) 역시 앨버타 출신 보수를 중심으로 구성돼, 연방 정계에서는 힘있는 BC 주정부 편을 찾기 어렵다. 연방 신민주당(NDP)만 잭미트 싱 대표 입장 발언을 통해 최근에야 BC주정부 편을 들었다.
파이프라인 대안은 유조열차
앨버타 수출을 막을 수는 없어서, 파이프라인 건설이 어려우면 유조열차가 대신 두 주 사이를 오가게 된다. 이 유조열차 안전문제는 개발 찬성 진영의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유조열차 폭발로 반경 1km가 초토화하며 6,000명이 사는 소촌에 47명이 숨진 2013년 퀘벡 라끄메간틱 참사가 그 대표다. 이미 많은 유조열차가 퀘벡주 라끄메간틱보다 훨씬 인구가 밀집한 메트로밴쿠버 일대를 오가고 있다. 다만 유조열차 대안으로 파이프라인 건설안은 환경주의자 사이에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환경 진영에서는 앨버타 내 유류 개발 축소 또는 중지를 희망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