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 “망명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지 않는다” 강조

캐나다 망명 절차
캐나다 난민 신청자는 체포부터 당하게 된다. 자료원= 캐나다 이민부. 제작=JoyVancouver.com

캐나다 이민부는 13일 “2018년 6월 기준, 비정규적으로 캐나다 국경을 넘어 망명을 요청한 이가 1,263명으로 2017년 6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6월 난민 신청자는 5월 1,869명, 4월 2,560명으로 계속 감소 중인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추가 유입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망명 제도 “캐나다인 안전과 안보가 최우선”

아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 장관은 “망명 희망자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라며 “정책 최우선 순위는 캐나다인의 안전과 안보에 있다”라고 말했다. 후센 장관은 “캐나다로 오는 무료승차권은 없으며, 이러한 메시지를 실제 결과와 함께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이민부는 망명 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응 발표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캐나다 이민을 희망할 때는 정규 이민 제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침을 마련한 상태다.

캐나다 이민부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게 된 이들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이민부는 신분상 취업 불가 등 경제적인 이유로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경제난민’에 대해 캐나다인은 수용을 반대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다.

보안 검사 통해 무자격자는 국외 추방

후센 장관은 “국경 단속 활동에 투자해, 망명 신청자가 캐나다에 입국하는 즉시 보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자격에 맞지 않는 이들은 즉시 캐나다 밖으로 제거된다”라고 말했다. 단 후센 장관은 “캐나다와 국제법 아래 망명 신청자는 절차를 밟을 권리는 있다”라며 진짜 난민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퀘벡, 매니토바, 온타리오로 최근 갑작스럽게 몰려든 난민 신청자를 수용에 쓰기로 지난 6월 1일 결정한 초기 대응 예산 C$5,000만은 향후 몇 주내 집행한다고 밝혔다. RCMP(캐나다 연방경찰)는 2018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국경에서 1만744명을 불법 입국으로 연행했으며, 이 중 1만261명이 퀘벡에서 붙잡혔다.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 신청자가 퀘벡에는 많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난민 신청자 1만4,314명에게 근로 허가를 제공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