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계청은 2021년 기준 18세 이상 캐나다인 5명 중 1명(18% 또는 550만 명)이 지난 3년 사이 심각한 문제나 민사상 분쟁을 경험했다고 18일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 채무, 형사 사법제도상 문제, 양육권이나 가족 관련 분쟁에 이르기까지 법률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기준으로 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한 문제는 반달리즘(전체 21%) 같은 이웃 관련 문제였다. 누군가 고의로 파손하는 반달리즘 피해가 가장 흔했다. 이어 괴롭힘(16%), 차별(16%), 수준 이하 또는 부정확한 치료(16%)가 뒤를 이었다.

문제 발생 경험 비율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18%로 동일했다.

문제 발생 빈도는 경험자 중에 3년 중 1회가 대부분(55%)이지만, 2회 22%, 3회 23%로 적지 않다.

장애인이 더 경험 비율 높아

장애인은 3명 중 1명(33%)이 문제를 경험해, 비장애인(16%)보다 2배 더 많다. 또한 3년 중 3회 이상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장애인은 34%로 비장애인 20%보다 더 높다.

장애인이 경험한 문제는 비장애인과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다. 장애인은 열악한 진료나 잘못된 진료를 경험한 비율이 29%로 비장애인 13%보다 높다.

또한 장애 지원금 수령 문제(17% 대 2%), 정부 지원금 수령 문제(12% 대 4%), 괴롭힘 문제(20% 대 15%), 차별 문제(19% 대 15%)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경험 비율이 높다.

한편 원주민(27%)과 비이성애자(28%) 역시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제도적 해결보다는 제도 바깥에서 해결

캐나다인 대부분(87%)은 문제 발생 시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은 낮다. 법조인과 접촉하는 비율은 3명 중 1명(33%)이며, 법원이나 재판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한 비율은 8%에 불과하다.

가장 흔한 해결 시도로는 친구나 친지의 조언(52%)과 인터넷 검색(51%), 분쟁 당사자와 연락(47%)이 많은 편이다.

여성은 문제로 인한 건강상 피해 호소 비율 높아

남녀가 거의 같은 비율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또한 남녀 모두 이로 인한 건강 문제를 다수가 호소한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비율에서 여성이 79%로 남성 65%보다 높은 편이다.

한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적 손실을 보는 비율은 75%에 달한다. 재정적 손실로 인해 21%는 친지에게 돈을 빌리거나, 20%는 지불 유예 또는 연체, 6%는 대출을 받는 경험을 했다.

재정적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원주민이 비원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제가 한 건 발생했을 때 겪는 어려움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극단적인 스트레스(64%)다. 이어 정신건강(35%)과 사회∙가족∙사람과 관계 문제(32%), 신체 문제(24%)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를 빈번하게 경험한 그룹에서 건강이 상했다는 호소 비율이 높다. 3년 중 3회 이상 문제를 경험한 사람 중 정신 건강(67%)이나 신체 문제(54%)를 호소하는 비율은 1회 경험자보다 2배 가까이 된다. 또한 대인 관계의 문제 역시 생겼다.

대부분 경우, 문제 해결 못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3년 이내 해결한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해결 비율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뉴브런스윅이 24%로 가장 낮았고, 뉴펀들랜드 래브라도가 38%로 가장 높았다.

한편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율은 27%다. 해결을 포기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퀘벡(19%)이며, 이어 앨버타(18%), 서스캐처원과 온타리오(16%) 순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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