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식백과 29

상인 요구에 조선 전기와 비슷했던 제도를 바꿨다

노바스코샤 주도 핼리팩스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주의회가 있다. 1758년 주총선 전에는 영국 왕실이 임명한 주지사(Governor)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진 노바스코샤 카운슬(Nova Scotia Council)을 구성해 통치했다. 놀랍게도 조선 전기 통치제도와 비슷하다. 조선 왕실에서 지방에 보낸 수령이 그 지방 유력가문 인물로 구성된 향청에서 육방을 지명해 통치했다. 수령은 사또, 육방 중에 대표가 이방이다.

핼리팩스에서 최초 주총선(General election)이 치러진 이유에는 브루주아가 있다. 핼리팩스는 당시 북미와 영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 대부분 귀족이나 군인 출신 주지사 전횡, 특히 마음대로 부과하는 관세에 불만을 품은 상인은 총독을 견제하려고 영국내 상공회의소와 연줄을 통해 지방 선출직 대표를 강하게 요구했다. 암행어사 대신, 참정권을 요구한 셈이다.

이 결과가 첫 주총선이었다. 현재 캐나다 주의회에는 상∙하원이 없는 단원제지만, 당시 선출직 주의원은 하원의원으로, 총독 임명직인 기존 노바스코샤 카운슬 의원은 상원(Upper House)으로 바뀌었다. 1773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나 1785년 뉴브럭스윅도 노바스코샤 방식대로 양원제 주의회를 운영했다.

이런 핼리팩스식은 미국의 원형이 된 뉴잉글랜드 식민지에도 그대로 이식된다. 현재 미국의 주지사(Governor)와 캐나다의 주총독(Lieutenant Governor)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에서 파생했다. 캐나다 주수상(Premier)을 주지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메리카 혁명 전쟁에서 영국 패전이 의회주의 강화

아메리카 혁명 전쟁(미국 독립전쟁)에서 원정군을 운영하는 영국은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잃는 상황이었다. 독일용병도 다수 투입했지만, 승리는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프랑스와 스페인, 네덜란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프랑스는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원조에도 적극이었다.  1775년부터 4월 첫 전투부터 1783년 9월 마지막 전투까지 장장 8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면서 영국에서 왕실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왕실이 비판 대상이 된 배경에는 조지 3세가 있다. 그는 이미 의회와 총리 직책이 자리잡은 가운데, 왕권을 강화하려고 무던히도 애쓴 거의 마지막 영국왕이다. 왕실 자금으로 의회를 포섭하고, 측근을 총리에 앉혔다. 그리고 ‘애국적’ 결정을 통해 영국 국익에 왕권 강화가 도움된다고 증명하려 했지만, 북미에서는 실패했다. 이후 인도 정복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북미에서는 미국 독립과 함께 캐나다에도 자연스럽게 의회주의와 자치권이 늘어나게 됐다. 왕실의 입김이 약해지면서, 노바스코샤식 제도가 다시 현재 제도와 유사하게 바뀌는 계기가 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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