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화폐를 전자화폐로 대체하면 어떨까?" 캐나다 은행 보고서

캐나다 은행이 디지털화폐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 달 공개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약자 CBDC) 도입 전망을 알아본 보고서다. 다만 디지털 화폐는 연구 대상일 뿐, 현재 도입 방침이 세워진 건 아니다.

비트코인과 형식은 비슷하나, 가치는 현금과 동일

CBDC는 디지털로 암호화된 화폐란 점에서 비트 코인과 구성이 비슷하다. 그러나 가치가 쉽게 변하는 비트 코인과 달리 CBDC는 현재 현금 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해 대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5년간 캐나다 국내에서 화폐 결제는 꾸준히 감소했다”며, “미래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도래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래서 현금 대체 수단으로 CBDC 적용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봤다. 이미 2016년 캐나다 국내 결제 총액에서 신용카드가 근 60%, 직불카드가 25% 이상을 차지해, 화폐 결제는 15% 수준이다. 보고서는 “데빗카드 보급률이 이미 98%이기 때문에 카드형 CBDC 도입시 별 무리가 없다”고 예상했다. 디지털 지갑형도 온라인 뱅킹에 익숙한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보급에 무리는 없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대체하는 저렴한 결제 수단

보고서는 현금처럼 결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CBDC가 등장하면 그 파급효과는 현재 화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온라인 송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결제시 판매자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판매자 부담 결제수수료는 가격에 반영돼 고객이 내게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 국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카드사 수수료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CBDC는 이런 요구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CBDC가 결제 비용 뿐만 아니라 발행과 결제 비용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문제

CBDC 편리성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도입 초기 또는 미쳐 발견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캐나다 은행협회(CBA) 집계를 보면, 2009년 한때 캐나다 국내 직불카드 사기액은 C$1억4,200만에 달했다. 관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결과 2015년 직불카드 사기액은 C$1,180만으로 이전보다 92% 줄었다. CBA는 “캐나다 국내 직불카드가 2700만장 보급돼 이중 0.09%만 2015년 사기 피해를 봤다”며 비율상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산 상 거래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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