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23일 토론토 다운타운 인도를 밴으로 질주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에게 중상을 입힌 알렉 미나션(Alek Minnassian∙ 28세)에게 3일 온타리오 고등법원 멀로이 판사가 유죄를 선고했다.
사망자와 피해자 중에 한인이 5명 있다. 질주한 거리가 한인 상가가 많은 곳이었다. 김지현(22세), 정소희(22세), 강철민(45세)씨가 사망했고, 문현정(25세), 박준석(33세)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건 초기, 범인이 제시한 ‘인셀 반란’
사건 당일 미나션은 오후 12시 40분경 영가(Yonge St.)를 따라 남쪽으로 질주하면서, 약 1.2km 구간을 인도 위로 달리면서 행인을 치었다. 그는 오후 1시 27분 경, 차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페이스북의 자신의 행위가 ‘인셀 반란(Incel Rebellion)’이란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인셀이란 이성과 관계를 갖지 못한 결과로 타인, 특히 이성에 대해 강한 혐오를 품은 이를 뜻한다.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involuntary celibates)의 조어다.
재판 중 나온 자폐스펙트럼 장애 문제
미나션은 체포∙기소된 후에는 자신이 ASD(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며 1급 살인 10건, 살인미수 16건의 기소 내용 전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에게 진술한 ‘인셀 혁명’ 이 아니라 법망을 빠져나오려는 방향으로 재판 중에 입장을 전환했다.
캐나다 형법 16조는 범행 원인이 심각한 정신 질환 때문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하게 돼 있다. 미나시안과 변호사는 이 형법 16조 적용을 재판 내내 주장했다.
멀로이 판사는 미나션이 사회성 부족 등 ASD 특징은 일부 있으나, 다른 특징인 지적 장애나 인지 능력 장애는 없고, 평균 이상의 지능을 보유했다며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형법 16조 적용에 필요한 정신병으로 인한 사리분별 장애가 없다며 멀로이 판사는 유죄 판결했다. 최종 형량은 추후 판결한다.
ASD 여부는 캐나다 국내 자폐증 관련 단체에도 관심사였다. 온타리오 자폐연대는 “폭력 성향은 자폐와 관련이 없다”라며 미나션의 주장이 자폐증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재판부 “인셀 반란은 거짓말”
멀로이 판사는 또한 미나션을 심리한 결과 그가 범행 후 주장한 인셀 반란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범행에 대해 악명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선택한 주장으로 봤다.
그 근거로 정신 상담 결과 미나션은 이성 대상 상해 행위에 대해 기쁨이나 만족감을 보인 적이 없다며, 멀로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셀 반란이란 발언은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주장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