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벌 때 한국과 캐나다 세금부담은?

11일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임금 과세 분석 보고서에서 평균 조세 격차(tax wedge)를 보면, 각 나라의 평균 소득과 세금 부담을 알 수 있다.
조세 격차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의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두 항목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금, 총 세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OECD 평균은 2018년 기준 36.1%다. 즉 근로자 1명 고용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정부에 내는 비용이 임금의 36.1%란 의미다.

조세격차 국가,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

조세 격차가 높은 나라, 즉 인력 고용 시 세금부담이 많은 나라는, 싱글 기준 벨기에(52.7%), 독일(49.5%), 이탈리아(47.9%), 프랑스(47.6%), 오스트리아(47.6%) 순이다.
가장 낮은 나라는 칠레(7%), 뉴질랜드(18.4%), 멕시코(19.7%) 순이다. 캐나다의 조세 격차는 30.7%, 한국은 23%다.
OECD 평균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조세 격차가 평균보다 낮은 26.6%다. 대부분 나라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세율이 싱글보다 낮기 때문이다.
캐나다도 외벌이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조세 격차는 11.7%로 자녀가 없는 개인의 조세 격차가 크게 난다.
반면에 한국은 자녀가 있는 부부의 조세 격차가 21%로 싱글과 단 2% 차이다. 아이 기르는 집에 별 혜택이 없다는 의미다.
달리 표현해 싱글이 돈 벌기에는 한국이 유리하고, 자녀 있는 부부가 살기에는 캐나다가 유리하다.
이유는 캐나다는 소득세율 부담이 한국보다 높지만, 복지비용 분담이 한국보다 적다.
또한 캐나다는 정부 지원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제 혜택이 많아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거주자는 자녀 양육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반면에 한국은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개인 부담 경감이나 고용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

캐나다인 자녀 있으면 세 부담 낮은 편

세금은 소득에 비해 많이 내면서, 복지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이들은 캐나다의 싱글들이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율 할인과 복지를 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준다.
캐나다의 소득세 기초(최저) 세율은 15%이지만, 이런 할인과 복지를 계산에 넣으면 자녀있는 가정의 실제 부담은 소득의 11%다.
2018년 평균환율 C$1=849원50전을 적용해서 보면 캐나다인은 평균연봉은 4,532만원이다.
여기서 세금과 분담금을 뺀 실수령액은 싱글이 3,489만원, 자녀 둘을 둔 가장이 4,448만원이다.
또한 추가로 평균적으로 싱글이 받는 정부지원금은 평균 37만원 정도지만, 가장은 749만원을 지원받는다.

싱글이 벌기에는 한국이 유리

OECD보고서를 기준으로 볼 때, 싱글이 저축하기에 한국에 더 유리하다.
평균적으로 연봉을 번다면, 싱글 실수령액이 4097만원으로 캐나다 싱글보다 600만원을 연중 더 번다.
반대로 가장이라면 캐나다가 더 유리하다. 한국 가장의 실수령액은 4204만원으로 캐나다보다 240만원 적다.
세후 소득을 비교해보면 캐나다 가장, 이어 한국 가장, 한국 싱글, 캐나다 싱글 순으로 많이 번다.
캐나다 가장 소득이 높은 건, 세제보다는 복지의 힘이다.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를 보면, 한국은 당장 세율은 캐나다보다 낮지만, 사회복지 분담금이 캐나다보다 훨씬 부담이 크다.
이를 사회복지 분담금을 세금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국인 세 부담이 캐나다보다 더 많을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