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코비드19 규제가 미친 영향, 캐나다 주마다 달라

캐나다 통계청이 코비드19 규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캐나다는 코비드19 관련 규제를 주정부에 따라 달리 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보고서는 코비드19 관련 규제를 지수화해서, 규제 강도가 10% 높아지면, 소매 매출은 0.4%포인트, 고용은 0.2%포인트, 기업 숫자는 0.1%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규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도 있다.

통계청은 규제를 약한 수준과 강한 수준으로 나눠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약한 수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모임 인원 제한을 하는 정도로, 이 정도 규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강한 수준은 비필수 업체 매장 운영 제한과 대면 영업 금지, 현장 교육 취소, 재택근무 의무화를 적용하는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강한 수준의 규제 강도가 10% 높아지면, 소매 매출은 1%포인트, 고용은 0.6%포인트 감소한다. 다만 기업 숫자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수준이나 강한 수준 모두 차이가 없었다.

코비드19의 1차 파동이 가장 큰 충격

코비드19를 총 3차 파동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캐나다에는 1차 파동 충격이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강한 수준의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2차와 3차 파동에서는 규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했고, 개인과 기업들도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였다. 이 결과 규제가 소매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차와 3차 때는 1차보다 거의 반 수준으로 줄었다.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1/3 이상 감소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규제 충격 체감 차이

한편 캐나다인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경험한 코비드19 관련 규제와 영향은 사는 주마다 다르다.
예컨대 BC주민의 경우 1차 파동 규제 충격은 다른 지역 주민과 비슷하게, 강하게 느꼈지만, 이어진 2차, 3차에 대한 충격은 온타리오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다. 달리 표현하면 온타리오주는 BC주보다 2∙3차 파동에 대응해 강한 규제를 더 많이 도입했다. 앨버타주의 경우 2∙3차 파동 중에 기업 규제는 BC주보다 덜했지만, 고용 충격은 BC주보다 더 컸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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