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캐나다 신용등급 하락

캐나다 연방정부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AA+로 이전 AAA에서 한 단계 내린다고 24일 발표했다.

캐나다 신용 등급 하락 이유로 피치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채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6.1%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연방정부 채무 역시 2019년도 GDP의 88.3% 수준에서 올해는 115.1%로, GDP를 초과할 전망이다.

신용등급 하락은 연방정부의 채무 비용을 늘리는 효력이 있다.

재정적자 심화 배경된 CERB

캐나다 국회예산처(PBO)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집행에 총 C$713억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CERB 지원 기간 8주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은 C$179억이다.

6월 4일까지 840만명에게 이미 C$430억 CERB 예산을 집행한 상태다.

CERB는 과세 소득이지만, 세금 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CERB 수혜자는 CERB로 받은 액수에서 약 15~20%의 소득세를 2021년도에 부담할 전망이다.

한편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CERB 일부 부정 수급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자주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관련 발표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