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예산안에서 주목할 4가지

캐나다 자유당(LPC)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공약성격의 2019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총 4개의 장, 1개의 선언문, 5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예산안 제목만 봐도 그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첫 장의 제목은 “중산층에 투자”, 이며 “더 나은 캐나다 건설”, “앞당긴 (원주민과) 화해”, “실질적 변화 추구”로 이어진다.
선언문은 “성 평등 선언”이 담겼다. 부록은 캐나다의 경제상황, 연방 정부 재정, 과세 행정에 관한 데이터 등이 담겨있다.
이 중 정부가 앞세운 새로운 항목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직업교육 혜택(Canada Training Benefit)

만 25세부터 64세까지, 연간 C$250, 평생 C$5,000을 비과세 혜택인 캐나다 직업교육 환급(Canada Training Credit)으로 지원한다.
직업교육을 받은 후 세금 정산 시 이 환급을 사용해, 학비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예컨대 시행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C$2,000 상당의 직업 교육을 받는다면, 세금 정산을 통해 C$1,000을 캐나다 직업교육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EI)에 기술교육지원혜택(Training Support Benefit)을 신설한다.
2020년 후반부터 직업교육 목적으로 일을 쉬면 최대 4주간 고용보험 혜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기술교육을 위해 한 달 정도 교육받는데만 전념하면, 평균 주급의 55%에 해당하는 고용보험(EI) 혜택을 신청해 4주간(1달) 받을 수 있다. 최대 4주간 총 C$1,481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직 조항(leave provisions)을 마련해, 근로자가 직업교육 후 업장에 복귀할 권리를 보장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정책

약 10만명 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향후 3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가 정한 최소한의 다운페이먼트(5%)와 최대 다운페이먼트(20%)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예컨대 생애 첫 주택으로 시가 C$40만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CMHC가 정한 최소한의 다운페이먼트인 5%, C$2만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나머지 C$38만을 모기지를 얻어 내야한다. 이 경우, 모기지 금리를 3.5%로 가정했을 때, 월 상환액 부담은 약 C$1,973이다.
정부는 새 인센티브로 집값의 10%인, C$4만을 지원해 얻어야할 모기지를 C$34만으로 줄여준다.
이렇게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월 상환액은 C$1,745로 준다.
다만 인센티브 이용에 조건이 있다. 새로 지은 집은 10%, 기존 집은 5%를 지원한다. 또 가계소득이 연 C$12만 미만이여야 한다.
또한 이용 모기지는 연소득의 4배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대 모기지 C$48만까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살 수 있는 집 시가는 최대 C$60만이다.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RRSP)을 주택 구매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늘렸다.
RRSP 투자금 일부를 주택구매자 계획(Home Buyer’s Plan)으로, 스스로에게 대출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RRSP 투자금을 꺼내 쓸 때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1인당 C$2만5,000 제한이 있는데, 이를 C$3만5,000으로 올릴 방침이다. 부부는 합산 C$7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노인 연금 소폭 인상

소득보장연금(GIS) 수령 기준을 완화했다. GIS는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나오는 생계 보조금이다.
그간 연소득에서 공제기준 C$3,500을 뺐을 때, 기준 이하면 지급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공제기준을 C$5,000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소득 C$1만까지는 50% 부분 공제를 신설해 적용한다.
이 처럼 공제기준을 올리면, 소득이 매년 같은 사람이라면, GIS지급액이 소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령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캐나다 의약청 신설

캐나다 의약청(Canadian Drug Agency)을 신설해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환자 부담을 낮추는 업무를 추진한다.
의약청은 의약보험 적용 대상 처방전의 효능, 비용을 확인하고, 주정부,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추는 게 주업무다.
또한 의약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보험 지원 결정 등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