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난으로 발생한 막대한 캐나다 연방정부 적자를 매꾸려면, 대규모 공무원 감원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한 시민단체가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시민단체 캐나다납세자연맹(Canadian Taxpayer Federation 약자 CTF)은 올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C$3,500억 적자에 직면해, 공무원 총원 중 15% 또는 5만5,000명을 감원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CTF는 “연방정부의 고용 비용은 2005년 이후 물가 상승률과 인구 증가를 넘어서, 연간 C$515억의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연방정부 공무원 수를 15%를 줄이고, 남은 공무원의 급여를 평균 15%를 줄이면 납세자 부담은 C$143억 절약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애런 워드릭 CTF 이사는 “코로나19 팬더믹 이전 정부 조차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지금도 그럴 여유가 없다”라며 “정부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은 법칙을 빨리 따를 수록, 장기적인 고통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원이 이뤄졌듯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감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TF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연방정부의 규모가 방만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2018년 캐나다 인구 증가율은 4.9%에 불과했지만, 연방정부의 고용 비용은 17.6% 증가했다고 CTF는 밝혔다. 2020년 연방정부의 고용 규모는 36만8,000명으로, 전체 인건비는 약 C$515억이다.
워드릭 이사는 “정부 밖에서는 수 백만명의 캐나다인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삭감을 당하고, 사업 파산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반면에 정부 내에서는 임금 인하가 미미한 수준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가 상당한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재정적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납세자들에게는 불공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