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2018년도 이민 유치 목표 발표를 앞두고, 캐나다가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권고가 다시 회자하고 있다.
현재 목표는 연 30만명으로 잡혀 있는 상태
연방정부 산하 경제성장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conomic Growth)는 향후 5년간 연간 이민자 유치 목표를 현행 30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2016년 10월 20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현재 이민 평가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EE) 점수 제도와 국립 기술인증 기준 변경을 촉구했다. 자문위 권고는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부분 수행되지 않았다. 이민자 유치 목표는 2017년 기준 여전히 30만명 선이다. 2016년 캐나다에 온 이민자는 한국인 4,005명을 포함해 총 29만6,340명이다. 유치 목표 근접 배경은 주로 시리아 난민 3만9,790명을 받은 결과다.
오는 11월 1일, 2018년도 캐나다 이민자 유치 발표 예정
이 가운데 캐나다 싱크탱크 중 하나인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2일 “새 이민자가 더 나은 직장을 갖는다면, 연간 45만명 새 이민자는 캐나다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서 45만명은 지난해 자문위에서 나온 수치다.
이 수치가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매년 10월말에서 11월초 캐나다 정부는 차기 이민자 유치 목표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10월 31일 발표했고, 올해는 11월 1일 발표 예정이다. 신임 아메드 후센(Ahmed Hussen) 이민 장관이 임직 첫 해인 올해 첫 이민자 유치 목표 발표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민자 45만명, 캐나다 성장에 초석
이민자 45만명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캐나다 연간 실질GDP(real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17~2040년 사이 연 1.85%로 잡혀있는데, 이민자를 45만명으로 늘려 받으면 이 수치는 연 2.05%로 뛴다. 단 이민자를 많이 받으면 2040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C$6만1,628으로 C$1,270이 감소한다. 이렇게 수치상 실질 국민총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민자 소득이 시민권자 소득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 소득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
소득 수치 외에도 이민자가 중요한 까닭은 저출산국 캐나다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복지, 특히 의료 예산 부담을 크게 늘릴 수 밖에 없어서, 젊은 피 수혈로 이를 넘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캐나다 보건 예산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각 주별로 주정부 전체 예산 40%이상을 잠식한 보건 및 보건관련 예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컨퍼런스보드 카림 엘-아살(Kareem El-Assal) 이민 분야 선임 연구원은 “이민자의 일자리 시장 적응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 주장은 캐나다 사회 초기 적응 예산을 늘리고, 모국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최근 이민권익 단체 주장과 같은 궤도에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