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보수가 새 당대표, 피엘 폴리에브를 통해 이루려는 세상

피엘 폴리에브(Pierre Poilievre∙43세) 하원의원이 캐나다 제1야당인 보수당(CPC) 당대표로 10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다.

당대표 경선에서 폴리에브 당대표는 68.15%로, 2위 쟝 샤레 후보의 16.07%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자신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라며 자신과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을 거명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예컨대 스캇 에이커슨 후보에 대해서는 과세 단순화와 세율 인하 아이디어를 대표해 뛰어주어 고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freedom)와 가정에 대한 믿음, 연방을 통한 국가의 연합 등을 강조했다.
지난 7개월 동안 보수당은 다양한 노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를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거로 보인다.

여왕에 대한 추모사로 시작

폴리에브 당대표는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2분의 추모사로 당선 연설을 시작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는 “품위(decency)와 의무(duty)” 두 단어로 상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13명의 총리가 바뀌는 동안 22차례 (캐나다를) 방문한 여왕이 보여준 위엄, 정중함, 겸손, 성실과 그 위의 봉사는 그녀의 죽음이 예견됐음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있는 그녀의 힘을 우리 것으로 이어받아 우리가 집(home)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연설은 캐나다의 보수적인 국가 정체성 중 하나인 영국과 유대감과 연방주의를 함축하고 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탄압이나 차별을 받은 불어계 아버지와 아이리쉬계 어머니를 두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발언으로 전형적인 보수적 역사관 또한 드러내고 있다.

추모사 말미에는 “신이여 왕을 수호하소서(God save the King)”라는 말을 해 캐나다인 보수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본론은 자유당과 트루도 총리 정부에 대한 비판

이어 폴리에브 당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오늘밤부터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주는 건 적은 낡은 정부를 새 정부로 교체하는 일의 시작이다”라면서 “(새 정부는)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여러분의 봉급, 은퇴 자금, 주택, 나라를 우선에 두겠다”라고 말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자유당(LPC) 인플레이션을 되돌려 여러분의 삶과 자금을 여러분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같은 내용을 불어로 반복해 연설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많은 이들이 가계부와 삶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비용 증가가 생활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이번 자유당 정부는 이전 모든 정부가 만든 부채를 합산한 금액의 2배 국가 부채를 만들었다”라면서 “이는 5000억달러의 비용이 우리가 사는 상품과 지불하는 이자에 녹아들어있고, 물가인상에 연동된 세금이 비용을 더 늘리는 상황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과세 사례로는 탄소세를 3배로 올려 휘발유와 난방 및 그외에 다른 품목의 세금을 올리고 있다고 폴리에브 당대표는 공격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자유당 정부를 “역사상 가장 비싼 정부”라면서 “정부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비용이 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각론에서 “가정은 연간 10% 오른 식품 가격으로 식단의 질을 낮추고 있고, 시니어는 은퇴를 연기하고 그들의 평생 모든 저축이 인플레이션으로 증발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으며, 30대는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학위를 따고 열심히 일했어도 이 정부 아래 집값이 두 배로 뛰어 400제곱피트 아파트 안에 갇혀있거나, 더 심하면 부모의 지하실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폴리에브 당대표는 말했다.

주택 소유주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몇 년간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더 오른 금리로 모기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운 좋아야 겨우 맞춰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다”라면서 “이 나라의 국민이, 시민들이 실낱에 매달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이게 우리 나라의 시민이며, 우리는 그들의 종복(servants)으로, 그들의 희망을 빚진 자로, 그들을 비웃거나 깔보지 않는 정부, 그들의 삶을 위할 정부, 여권청을 운영할 정부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연설했다.

공약 성격의 현정부 대안 정책 제시

폴리에브 당대표는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총리, 주택 구매나 차량 구매, 공과금 납부나 식료품 구매에 여유를 줄 수 있고, 은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열심히 일했어도 달성할 수 없는 것 같은 꿈을 다시 회복시킬 총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내가 그런 총리가 되겠다”라고 선언했다.

감세안 제시

대책으로는 정부 지출 제한과 감세를 제안했다. 감세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오르는 세금 폐지로, 임금, 휘발유, 난방비와 기타 필수품이 그 대상이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술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세금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보수당 지지의 중심 지역인 앨버타주 등 산유 지역에서 자유당이 부과하는 탄소세에 대한 반발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정부 지출을 제한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에 증산 대응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는 “통화량 조정 대신에 빵(생필품)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하겠다”라면서, 캐나다 국내에서 에너지와 식량 증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빵 10개 적정가가 개당 1달러인 상태에서 20달러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정책을 쓰면 빵값은 개당 2달러로 뛴다”라면서 “이보다는 빵을 20개 생산해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증산 정책이 단순히 정부의 선언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폴리에브 당대표의 경제 정책 핵심이면서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증산이 어려운 이유는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이다.

캐나다 국내 증산 공약

여기에 대해서 코비드19의 교훈으로 타국에서 재료 수급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캐나다 국내 공장과 전기차의 핵심소재 광물 생산, 기타 자원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독재자로부터 사들이는 ‘더티 오일’을 향후 5년 안에 캐나다 국내산으로 대체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캐나다 국내산 석유 증산과 직결된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석유 증산을 막는 자유당 정부가 교체되면, 환경은 전문가와 원주민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도 캐나다산 비료 증산 및 사용 권장과 감세 등 정책을 취해, “캐나다가 세계의 빵 바구니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량 늘려 주거 정책

신임 보수당 대표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자유당 정부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자유당의 공적 자금을 투입 방식 대신 보수당은 주택 건설 인하가 제한을 푸는 방식을 앞세우고 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지방 정부가 주택 개발을 높은 인허가 비용과 심사 지연으로 막고 있어, 청년과 신규 이민자가 집을 소유할 수 없다”라면서 “이 결과 G7 국가 중 건설 가능 택지가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인구당 주택 수가 가장 적은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봤다. 대책으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인허가 비용을 낮추고, 심사 속도를 높이며, 대중교통망 인근에는 적절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폴리에브 당대표는 말했다. 또한 3만7,000동의 연방건물 중 활용도가 낮은 15%를 매각해 정부 적자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중심의 이민 정책 공언

이민과 관련해서는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가 필요하나, 이민 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점을 폴리에브 당대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주정부와 협력해 특정 분야에 이민자가 지원했을 때 60일 이내가 업무 가능 또는 불가를 판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시스템은 “어디서 왔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이민자의 전문 기술은 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한 경우는 비교적 쉽게 인정받지만, 비영어권의 경우 인정받지 못하거나 장벽이 높다. 이 때문에 전문직 경력으로 이민와서, 정작 해당 직종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정 직업에 대해서는 이민자 재교육 과정에 대해 학자금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코비드19 관련 통제 완전 해제

코비드19 관련 비백신 접종자에 대한 여행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고, 캐나다 입국자에게 입력 의무를 부과한 어라이브캔 앱 사용 중단도 약속했다.

현행 총기 규제법 해제

자유당 정부가 추진한 총기 규제법에 대해 보수당은 “합법적 과정을 수료한 책임감 있는 소유주”에 대해 규제하는 조치라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정직한 사람을 규제하는 대신 국경 단속을 늘리고,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일부 논란된 부분은 언급 안해

당 대표 경선 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던 부분은 당선 연설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CBC에 대한 예산 삭감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교체론, 암호화폐 양성화론 등은 폴리에브 당대표 유세 중에 등장했지만,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CBC 예산 삭감론을 내놓은 이후 CBC는 폴리에브 당대표에 대해 파퓰리스트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으로,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암호화폐 양성화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이전 신중한 검토와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자세와는 한결 태도가 달라진 상태다.

폴리에브 당대표는 누구?

폴리에브 당대표는 1979년 앨버타 캘거리에서 출생했다. 캘거리대에서 국제관계학(IR) 학사 졸업 후,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 연방총선에서 온타리오주 네피안-칼튼 선거구에 CPC후보로 출마해 초선에 성공했다. 이후 같은 선거구에서 7선에 성공했다. 네피안-칼튼 선거구는 2015년 총선부터 칼튼 선거구로 개편된 상태다.
2018년 애나이다 갈린도(Anaida Poilievre)씨와 결혼해, 2018년생 발렌티나양과 2021년생 크루즈군 두 자녀가 있다. 애나이다씨는 폴리에브 당대표 연설에서 “아내의 가족은 거의 아무 재산도 없이 베네주엘라에서 이민 와 사업을 시작하고, 딸을 키우고 군에서 복무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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