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종종 상당한 복지 국가처럼 외국에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불만이 상당하다.
캐나다인 사이에 지역 사회에 빈곤 문제가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기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한 거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리드가 1일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캐나다인 ⅔는 연방정부(65%)나 주정부(64%)가 빈곤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봤다. 빈곤에 과잉대응한다고 본 비율은 8%, 적정 수준 대응을 한다고 본 비율은 27%다.
캐나다인 다수, “빈부는 노력의 차이 아니다”
한편 빈곤의 근원에 대해 캐나다인 대부분(72%)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봤다. 빈곤을 게으름의 결과로 보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또한, 부자가 부유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비율(65%)이 높다. 역시 개인이 노력해 부자가 됐다고 보는 비율은 낮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캐나다인 10명 중 8명(82%)은 “부유층과 다른 계층 간에 성장 격차 발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 또 ¾은 중산층으로 삶의 질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정책은 “일해서 빈곤 벗어나는 방향” 선호
그러나 캐나다인 다수가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해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향을 더 선호하고 있다. 특히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책은 “거국적인 사회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라는 발상으로 84%가 지지 16%가 반대했다. 또 “최저임금을 시급 C$15로 하자”에는 66%가 찬성, 34%가 반대했다.
반면에 진보 계열에서 주로 추진한 “최저 소득 보장제(guaranteed minimum income)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41%로 나뉘었다. 최저 소득 보장제는 매월 최저 생계비용을 공공기금으로 제공하며, 대신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 금액을 축소하는 제도다.
“사회 복지 지원금을 늘리자”라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49%, 반대 51%로 반대가 근소하게 많았다. 캐나다 사회 복지는 종종 비효율성으로 일부 비판 대상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