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논제 "마약 중독은 처벌 대상이냐 치료의 대상이냐?" drug collage

캐나다의 논제 "마약 중독은 처벌 대상이냐 치료의 대상이냐?"

캐나다 연방집권 자유당(LPC) 정부는 마약 소량 소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하고, 대신 의료 치료 범주에 두는 방안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마약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로 소지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제1 야당 보수당(CPC)은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마약 문제에 대해 형사적 접근을 할 거냐, 의료적 접근을 할 거냐는 이전에도 보수-진보 간에, 주로 정치가와 학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토론이 돼 온 사안이다.
북미 내 보수는 마약 소량 소지를 기소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 마약 중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 마약 중독자가 느는 데, 이를 해제하면 더 많은 중독자가 생긴다고 본다.
북미 내 진보는 현재 중독자를 처벌해도, 중독 대책은 안돼, 단속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처벌 대신 치료 대상으로 보고, 중독 치료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상 주의할 점은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합법화(legalization)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비범죄화는 형사 기소나 처벌을 하지 않을 뿐, 대상을 이용 제한할 수도 있다. 캐나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캐너비스(대마) 합법화처럼, 합법화는 법 안에서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시각이다.

진보계는 비범죄화안 지지

마약 비범죄화 안은 네이트 어스킨-스미스(Nate Erskine-Smith) 자유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이 대표로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련 정책을 소개한 어스킨-스미스 의원은 포르투갈 사례를 들어, “마약 중독자 중 치료 비율이 60% 증가했고, 마약 남용 사망은 80% 줄었다”며 “과학적 증거 기반으로 비범죄화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마약 비범죄화 안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인 신민주당(NDP)도 찬성하고 있다. 이미 올해 2월 신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모든 종류의 약물 소지에 관한 비범죄화 및 중독자에 대한 의학적 접근법 지지를 결정했다.
제1 야당 보수당(CPC)은 구체적인 견해를 내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마약 억제와 치료(Prevention and Treatment)라는 현재 방식을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보수당 내에서도 이미 대마초 합법화를 놓고 반대파와 ‘현실적인’ 수용파로 나뉘어 있다. 보수당은 그러나 이런 안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서 별다른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수당은 자유당의 비범죄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은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