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와 세입자 간에 주정부의 분쟁 조정에 긴급 사안은 5.8주, 지급 요청 사안은 14.6주가 걸린다고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21일 발표했다.
여전히 당사자들에게는 긴 기간이지만, 전보다 단축됐다. 주정부는 산하의 주거임대청(Residential Tenancy Branch 약자 RTB) 업무 개선에 따라 긴급 사안은 47%, 지급 요청은 44%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RTB는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 8분이다. 상당히 길지만, 이는 전에 45분보다는 훨씬 단축된 사안이라고 주정부는 설명했다.
셀리나 로빈슨 지방자치 및 주거 장관은 “주거법을 계속 개정해 주민 보호를 추진하면서, RTB가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중요한 자원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전 정부의 예산 투입 부족으로 긴 대기 시간과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임대 주택 관련 문제 해결이 전보다 더 쉬워졌다”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2018년 9월부터 RTB에 정보 안내 공무원을 15명, 분쟁해결전문 공무원을 10명 증원했다.
온라인- 전산화로 기간 단축 노력 중
긴급 사안 5.8주는 예컨대, 연체 월세와 관련한 퇴거 명령 신청이나, 임대 종료 통보 취소 신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다. 주택 파손에 따른 배상 등 지급 요청 사안은 서류를 내고 처리하는 데 14.6주가 걸린다. 그나마 단축된 거로 지난 해에는 무려 26.1주가 걸렸다.
주정부는 앞으로도 기간을 더 단축하려고 공무원을 추가 고용하고, 온라인으로 분쟁 처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앤드류 사카모토 임대 정보 및 자문 센터 수석 국장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근거 자료를 올리면서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했고, 또한 청구나 수수료 면제 처리도 더 빨라졌다”라며 “새 온라인 시스템 도입 후, 온라인을 이용한 신청은 2배 가량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