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진보계 야당 신민주당(NDP) 적미트 싱 대표와 장민우(마이클 장) 랭리-앨더글로브 NDP 연방 하원의원 후보자가 5일 줌으로 한인 언론과 문답 시간을 했다.
싱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관련해 NDP는 야당으로 자유당 정부에 압박을 가해 각종 지원제도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싱대표는 또한 NDP 특유의 포괄형 보편적 의료제도로 개혁 또한 강조했다.
현재 집권 자유당(LPC)은 개인에 대해 처방전에 의한 약품 구매 부담을 없애는 보편적 의약보험(pharmacare)을 과거 내세웠지만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치료는 공립의료보험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의약품 구입은 개인 부담으로 남아있다. 대부분 주에서 개인이 일정액 이상 의약품을 구매한 후에야 공립 의약보험으로 비용을 충당해주는 방식이다.
신민주당은 보편적 의약보험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현재 공립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과보험과 정신보건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접근법으로, 자유당 정부의 점진적 접근법과 궤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날 문답에서 조이밴쿠버는 두 개의 질문을 싱 대표에게 했다.
-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약자 UBI)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는가?
“현재의 지원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존엄성을 갖고 살기 어렵게 돼 있다. 소득 지원 확대 정책은 필요하며, 이 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개인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싱 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은 거로 보인다. UBI는 자유당 일부를 포함한 진보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다. 다만 UBI에는 예산 마련과 이를 위한 다른 복지 제도 예산 재배치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2019년 공약에는 UBI가 포함돼 있지만, 2021년 현재 이 공약이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반아시아계 혐오라고 본다. 매우 상처를 주는 가슴 아픈 사례를 들었다. 어머니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한 딸이, 어머니에게 산책을 하지 말라고 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혐오 그룹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개인에게 혐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백인 우월주의자나 극우주의자 같은 집단을 해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혐오 메시지의 차단과 혐오 범죄 집단 해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인 차별을 걷어내,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싱대표와 장민후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안에 대한 타사 질문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와 신규 고용 지원안으로 답변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업체는 결제 수수료(transaction fees)를 지불하게 된다. NDP는 캐나다 국내 적용되는 결제 수수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며, 이를 결제액 최대 1%로 제한하는 공약을 지난 총선부터 꾸준히 밀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