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주거 위기 관련, 외국인 비난 여론 여전

메트로 밴쿠버 주거 위기와 관련해, 여전히 외국인 주택 구매자를 향한 비난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인사이츠웨스트(Insights West)는 2일 “메트로 밴쿠버 주민들은 주거 위기에 지역사회가 직면해 있다는 점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상당 부분 외국인 주택 구매자, 지역 인구 증가, 새도 플라핑, 돈세탁이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밴쿠버 주민 현재 상황을 주거 위기로 인식

현재 메트로 밴쿠버가 주거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비율은 10명 중 9명(90%)이다. 이 중에서도 위기 상황이란 점에 “강한 동의(64%)”를 표시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 특히 연 소득 C$4만 이하 저소득층(98%)과 임대 주택 거주자(97%)는 거의 전원이 위기 상황이라고 봤다.
주거 위기는 크게 고가의 주택가격으로 실거주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부터, 낮은 임대주택 공실률과 값비싼 월세로 세입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포함한다.

위기의 근원으로 외국인 비난

주거 위기가 발생한 근원으로 10명 중 8명(84%)이 외국인 주택 구매자를 지적했다. 이어 메트로밴쿠버 전체 인구증가(80%), 새도 플리핑(76%), 돈세탁(73%)이 주요 근원으로 지목됐다.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 대한 비난은 인종차별 등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CMHC(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 등 당국에서 제시한 수치는 지역 내 외국인 주택 소유자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비난 심리는 여전한 거로 나타났다.
한편 비난 대상에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토지용도 조례 미비(63%), 이민자(58%), 지리적인 가용 토지 부족(53%), 주간 인구 유입(46%)도 비판 대상이다. 반면에 농경지 보존(24%)은 현 상황과 상관없다고 보는 주민이 다수다.
새도 플리핑(shadow flipping)은 집 주인 모르게 주택 구매 권한, 소위 딱지를 여러 명에게 사고팔면서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말하며, 현재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잘못된 문제 근원 인식이 문제 해결 방해할 수도”

스티브 모솝 인사이츠 웨스트 대표는 “의심할 나위 없이 메트로 밴쿠버 주민은 주거와 관련해 큰 위기 상황에 부닥쳤다고 보고, 공공이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로 여기고있다”라며 “놀라운 부분은 여전히 문제의 근원과 원흉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모솝 대표는 “위기 상황에 이른 현재, 비난할만한 희생양은 부족하지 않다”라며 “각종 연구결과가 외국인 구매자와 돈세탁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소유 여부에 따라 차이

주거 위기는 주로 임대 주택에 사는 젊은 층(18~34세) 대부분(83%)과 임차인(87%)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소유주 중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비율은 41%로 다수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33%)거나 긍정적인 영향(26%)을 받는다는 비율도 낮지 않다. 주거 위기가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 판매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장기 거주 목적인 이들에게는 재산세 인상 요소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관련 설문은 7월 10일부터 12일 사이 메트로밴쿠버 거주 성인 5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