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2021년에 임대 주택 대량 공급" 강조
밴쿠버 시청이 향후 7만2,000가구 새집 공급 계획 성과를 내겠다고 22일 강조하는 발표했다. 계획 자체는 2012년부터 이미 추진 중으로 이 중 근 67%는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전 계획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연방정부가 발표한 주거 정책에 화답하는 성격도 있다.
새집 보급 계획은 시민 소득기준에 맞춰 고려하고 있다. 7만2,000가구 새집 중에 48%(3만4,800가구)를 연 소득 C$8만 이하 소득자에게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약 6%(4,600)는 역시 연 소득 8만 이하 가정에 배정했다. 또 33%(2만4,200가구)는 연 소득 C$3만~C$8만 사이 독신자 대상이며, 또한 9%(6,800가구)는 연 소득 C$3만 이하 개인 대상이다.
“2021년 임대 주택 크게 늘린다”
주택 건설을 늘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혜자는 건설업체다. 시청은 시 소유지를 주거 용도로 변경해 임대용 공영 주택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지은 주택은 대부분 2021년에 시장에 처음 등장한다. 2021년에 밴쿠버 시청은 공영주택 5,000세대, 임대전용 주택 1만1,000세대, 소유-거주용 2만세대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빈곤층이 많이 입주해사는 1인 전용실(SRO)과 별도로 사회복지 시설 성격의 주거도 늘린다.
코옵과 종교단체 활동 영역 넓어진다
또한 코옵(co-op)과 종교단체도 주거 공급 사업에 시청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이미 다운타운 내 일부 교회가 교회 부지를 주거용으로 바꾸고, 운영을 코옵에 맡기는 사업이 2016년부터 루터교회, 연합교회, 침례교회 결정으로 있었다. 이러한 교회부지를 거주지로 바꾸는 사업도 밴쿠버 시청이 추진할 전략에 포함돼 있다.
규제 풀어주고 대신 임대 주택 지어 공급 유도
시청은 앞서 주거정책으로 주택 재건축 고도 제한 해제나 인구 밀도를 늘려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월세용으로 짓고, 이 중 약 20%를 저소득층에 세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청은 20개 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Moderate Income Rental Housing Pilot Program)에 적정 임대료로 시청은 스튜디오 C$950, 침실 1개형 C$1,200, 침실 2개형 C$1,600, 침실 3개형 C$2,000 정도를 잡고 있다. 일부 구역은 아예 임대 전용 구역(Rental Only zone)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 개조해 임대 권장
또한 기존 단독 주택을 개조해 세주는 활동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집안이나 별채 건축을 위한 법규를 재정비하거나, 인센티브 마련을 검도하고 있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건축 규정은 주로 거주 밀도를 늘려 허용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또 여러 종류의 임대 주택 통계를 마련해 상황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