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도 총리가 공영주택 중심 주거 정책을 10년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22일 내놓았다. 정부 홍보대로라면 ‘캐나다 역사상 최초’ 연방정부가 마련한 주거 정책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 집 마련은 없다. 세입자 대상 정책이다. 코옵(Co-operative housing) 거주자가 유리해진다. 캐나다 전국 코옵연대도 같은 날 정부 발표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밴쿠버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는 한인이라면 코옵 입주를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트루도 정책은 크게 2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단계인 코옵 등 공영주택 관련 예산은 이미 올 회계연도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 예산은 노후화된 코옵 개선이나, 새로운 코옵 건설에 쓰인다. 또한 코옵 입주자 지원 예산도 일부 배정됐다. 반면에 주거비 지원은 다음 단계로, 2020년에나 시작한다. 자유당이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공약 성격이라, 미리 기대하고 들여다 볼 사안은 아니다.
공실률 1% 미만으로 주거난이 심한 메트로밴쿠버에서 코옵 거주자는 저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다. 학교 교사나, 사회 초년 회계사 같은 사람도 코옵에 산다. 코옵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저소득층 거주지인데, 그렇지 않다. 거주 방식의 한 형태로, 입주에 최고 소득 기준은 없다. 코옵은 보통 비영리단체가 운영한다. 입주자로부터 받는 월세와 연방-주정부 지원금이 운영기반이다.
코옵 입주는 마냥 쉽지않다. 대기자 많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코옵연대(CHFBC)에 따르면 입주 신청 후 적어도 3개월에서 3년을 대기한다.
BC 기준으로 보통 원하는 지역 코옵 단지에 신청서를 낸 후, 곳에 따라 입주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해 결과가 좋으면, 입주 가능 통보를 받는다. 입주할 때 일반 월세 주택과 차이로 보증금(deposit) 대신에 C$1,000~C$7,000 사이의 회원지분(share purchase)을 사야 한다. 평균 C$2,000선이다. 회원지분은 보증금 성격이 있어, 집에 하자를 일으키지 않고 살고 나갈 때 돌려 받는다.
코옵 입주 장점은 저렴한 월 이용료다. 입주 시 시장가격을 내더라도, 대체로 매년 인상선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맞추는 정도다. CPI+2%포인트로 계산하는 민영 월세보다 부담이 적게 늘어난다. 또 부당 해고 등 만약의 상황에 처했을 때 월 이용료 할인(지원)을 받는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부족하면, 역시 할인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코퀴틀람 기준 방 3개 소형 타운홈에 월 C$1,600에 거주할 수도 있다. 참고로 코옵은 월세(rent)라고 하지 않고 월이용료(monthly housing charge)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부수적으로 하이드로나 케이블 회사에서 코옵 대상 ‘특가’를 제공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도 있다.
단점은 편의 시설이 거의 없고, 일부는 노후 건물 문제가 있어 사전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코옵이 월 C$20~40이 드는 주택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한다.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주민 참여활동이 많다는 점이다. 연중 2~4회 대청소를 하는 곳도 있고, 관리 사업 회의를 하는 곳도 있다. 일부는 세탁기와 건조기 등 설비를 자신이 사서 설치해야 한다. 반은 내 집처럼 살게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참고: BC 코옵목록
- 참고: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 코옵
- 참고: 캐나다 전국 코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