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3일 목요일

화웨이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중단 요청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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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제출한 범죄인 인도 중단 요청을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이 27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멍 부회장은 밴쿠버에 계속 가택 연금 상태로 머물면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으로 인도와 관련한 다음 재판은 6월 15일 예정이다.

멍 회장은 2018년 12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국 요청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이중 범죄 요건 놓고 변호인-검찰 맞서

멍 회장과 변호인단은 미국은 대이란 제재 중이었지만, 캐나다는 그외 같은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용의자를 국가 간에 인도하려면, 양국에 모두 용의자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이중 범죄라고 한다.

검찰은 대이란 제재 여부보다, 멍 회장이 이란과 거래 관계를 숨긴 혐의가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서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중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헤더 홈즈 판사는 멍 회장의 범죄인 인도 중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멍 부회장의 행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어, 이중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멍 부회장과 화웨이는 홍콩의 위장 회사, 스카이컴 테크를 설립해 금수 대상인 이란과 거래하면서, 이 사실을 감춘 혐의로 미국 검찰에 대이란 금수 제재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상태다.

“중국은 삼권 분립 이해 못 해”

중국은 멍 부회장 억류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며, 캐나다 정부에 금수 조치나 캐나다인 억류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사법제도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가 사법부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캐나다 국내 일부 중국계는 화웨이 멍 부회장의 석방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반 중국 정서가 상당히 높아진 캐나다인 대중을 자극하는 면도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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