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26일 목요일

[해설] 11월 7일 주정부 명령과 권고 관련, 해석에 혼선있던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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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 산하 닥터 보니 헨리 BC주 보건 책임자(PHO)는 주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명 이상 발생하자, 7일 오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12시(정오)까지 2주간 동반 거주자 외 모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닥터 헨리 발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order)과 자발적인 준수를 요청하는 권고(recommend)로 나뉘어 있다.
명령이 적용되는 지역은 BC주 내에서 메트로밴쿠버, 노스쇼어, 선샤인 코스트를 포함하는 밴쿠버 코스털 보건청과 프레이저 보건청 관할 지역이다. 두 보건청 관할 지역 중에 센트럴 코스트, 벨라쿨라와 호프는 예외로 했다.
명령 해석에 대해 8일 혼란이 있자, 메트로밴쿠버 내 상당수 단체가 아예 모임이나 행사를 취소하는 선택을 했다.
반면에 명령 대상이 아닌 쇼핑몰 등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 7일 명령이 갑작스럽게 나온 탓에 일부는 8일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
11월 23일 정오까지 메트로밴쿠버 주민이 지켜야할 명령과 일부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사회적 왕래와 모임 금지

2주간 같은 집에 사는 식구(immediate household)와 교제만 허용하고, 그 외에 어떤 규모의 모임∙집회도 금지했다.

  • 이에 따라 친구 또는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지 말라고 했다.
    장례와 결혼은 같은 집에 사는 식구만 진행해야 한다.
  • 장례와 결혼 리셉션은 어느 장소에서든 할 수없다. 이전에는 허용한 지역 사회 시설에서도 리셉션을 할 수 없다.
  • 인원 50명 이하 행사∙모임이더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은 후 8일 메트로밴쿠버 내 대부분의 교회 예배 참석 등 종교단체 모임과, 산악회 활동, 주거 공동체 상조 모임 등이 취소됐다. 다만 종교단체의 모임은 이번 명령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종교단체는 50명 이하로 신체적 거리 두기 등 규정을 지키면서 모일 수 있다.

집에 사는 식구를 어떻게 정의할 지에 대해 8일까지도 논란이 있지만, 앞서 가정 방문 제한을 PHO에서 발표할 때 사용한 정의는 ‘같은 주거지에 사는 한 무리(A group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dwelling)’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의 일부분으로 규칙적으로 만나온 사람들”도 식구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이 8일 BC주 보건부 대변인에게서 나왔다. 예컨대 이혼 가정으로 다른 집에 살지만, 공동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만날 수 있다.

또한 혼자 사는 독신은 평소의 소셜 버블 안에서 만나오던 한 두명과 집이나 식당, 야외에서 만날 수 있다는 예외도 닥터 헨리가 밝힌 상태다.

이 기준에 따라 집 밖에서 평소 자주보지 않은 친지를 만나는 일은 금지 대상이다.
식당에서도, 현재 6명까지만 한 테이블 합석이 가능한데, 같은 집 식구나 평소 자주 만나온 상대가 아니면 한 테이블에 합석할 수 없다고 8일 주정부가 추가 발표했다.

실내 단체 체육활동 금지

실내 단체 운동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업소, 레크리에이션 센터나 기타 단체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 활동 금지 단체 활동에는 ▲실내 자전거(스핀 클래스) ▲요가 ▲그룹 피트니스 ▲댄스 클래스 ▲호흡횟수를 높이는 모든 단체 실내 활동(유산소 운동)을 포함한다.
    신체적 거리 두기(2m) 유지가 불가능한 실내 스포츠 역시 중단해야 한다.
  • 또한 추가로 활동 금지 스포츠로 ▲ 복싱 ▲무술(태권도 등) ▲하키 ▲배구 ▲농구를 포함한다.
    이런 실내 단체 운동은,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 개인 운동 또는 연습으로 대체를 허용한다.
    실내 단체 운동은 업체가 코로나19 안전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지역 의료보건 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았을 때만 재개할 수 있다.

명령은 단체나 팀 단위 운동을 금지한 상태이며, 개인 단련이나 연습은 여전히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체육 활동도 계속 진행한다.

작업장 안정 규정 강화

모든 사업장과 작업장은 반드시 코로나19 증상 점검 목록을 이용해 모든 근로자에게 매일 적극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과 작업장은 모든 직원과 고객이 적절한 물리적 거리(2m)를 유지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작은 사무공간, 휴계실과 부억에서는 추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가 코로나19(COVID-19) 증상 목록을 직원에게 매일 문답하거나, 출입구에 체온 측정기를 설치해 증상이 있으면 2주간 출근하지 말고 자기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감염 확인 체계는 명령 이전에도 워크세이프BC에서 감독하는 부분으로, 안전 점검 대상의 일부다.

파티-버스와 리무진 운행 중단

파티버스와 단체 리무진 영업은 11월 7일 발표 직후 즉각 중단대상이 됐다. 현재 영업 중단은 11월 23일 오후 12시까지 이며, 주보건책임자 판단에 따라 영업 중단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여행 제한 권고

로워매인랜드와 프레이저밸리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비필수 여행을 11월 23일 오후 12시까지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행 자제는 권고안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밴쿠버 국제공항을 통한 캐나다 입국이나 BC페리를 이용한 밴쿠버 아일랜드로 메트로밴쿠버에서 왕래 역시 8일 현재 계속 이뤄지고 있다.
한편 스포츠 토너먼트를 위한 이동 2주간 자제를 당국이 요청했으며, 이 결과 실외 스포츠 경기 역시 협회 차원에서 중단을 발표한 상태다.

단속 강화 발표

이번 명령 발표와 함께 명령 위반에 관한 단속 역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명령을 위반하고 집이나 공원 등에서 가족외 파티를 열 경우에는 주최자나 장소 주인은 최소 벌금 C$2,000, 참석자에게는, 단속반원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면, C$200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주정부 부과 액수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액이 추가돼 함께 청구될 수 있다.
한편 밴쿠버 코스털과 프레이저 보건청 관할 지역에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모임을 금지한 상태지만, 다른 3개 보건청 관할 지역에서는 식구 외에 6명까지만 주택 방문이 가능한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11월 7일 명령 발표

11월 7일 명령 대상 지역

Abbotsford
Agassiz
Burnaby
Chilliwack
Coquitlam
Delta
Howe Sound
Langley
Lions Bay
Maple Ridge
Mission
New Westminster
North Vancouver
Pemberton
Pitt Meadows
Port Coquitlam
Port Moody
Powell River
Richmond
Sunshine Coast Regional District
Surrey
Squamish
Vancouver
West Vancouver
Whistler
White Rock

11월 7일 명령 예외 지역

Central Coast Regional District
Bella Coola Valley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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