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화요일)

[포스트코로나] 캐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업체들 9월부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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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19일 2021/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종료와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2020년 3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경제난에 대응해 도입한 제도는 대부분 2021년 가을이면 종료한다. 따라서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은 올해 9~10월쯤이면 지원을 졸업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관련 근로자의 생계 지원 정책도 대부분 9월에 종료 예정이어서 올 여름∙가을 취업길을 찾는 이들이 많을 전망이다.

CEWS, CERS는 지원액 줄여 3개월 연장

원래 6월 종료 예정이었던 3개 제도는, 3개월 연장 후 9월에 종료한다.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캐나다 비상 임대 지원금(CERS), 락다운 지원(Lockdown Support)은 종료 예정일인 2021년 6월 5일에서 다시 연장해 9월 25일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액수를 CEWS와 CERS 지원 금액은 7월 4일부터 전보다 줄인다.

CEBA 대출 신청은 6월로 마감

캐나다 비상 사업 계좌(CEBA)를 통한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한시적 무이자 사업 대출은 총 85만 개 업체가 신청해 받았다. 연방정부는 CEBA 대출 한도를 초기 C$4만에서 2020년 12월 C$6만으로 증액했다. CEBA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원금 상환 시, 대출액의 ⅓에 해당하는 최대 C$2만을 탕감받을 수 있다. CEBA 대출 신청 만기는 2021년 6월 30일로 최근 연장됐다. 이후에는 CEBA를 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고용회복지원 제도, CRHP 도입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연방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캐나다 고용회복제도(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약자 CRHP)를 가동한다. CRHP는 팬데믹 이전보다 수익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6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지원한다. CRHP는 ▲임금 인상 ▲근무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임금 ▲추가 고용에 따른 임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CRHP와 CEWS 지원 기간이 일부 겹치는데, 연방정부는 자격이 있는 업체는 두 제도 중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WS가 고용 유지 목적이라면, CRHP는 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지원에 주목적이 있다.

인터넷과 비접촉 거래 지원

그간 중소기업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 카드 결제비용(interchange fees)을 연방정부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컨설팅을 진행해 2021년 가을 경제 보고서에서 경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현상 중 하나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라며, 캐나다 디지털 응용 제도(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를 이번 예산안을 통해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캐나다 디지털 응용 제도는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기업의 디지털화 관련 비용에 대해 향후 4년간 총 C$26억 예산을 토대로 소액의 지원금(micro-grants)을 제공하는 방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향후 4년간 총 C$14억 예산으로 디지털 교육기관을 지원해 최대 2만 8,000명의 청년 인력에게 취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같은 캐나다 안이지만, 주정부에 따라 규정이 달라 발생한 사업 장벽 철회, 창업 투자 대출 증액 및 대상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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