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7일 (화요일)

트루도 정부 “탄력적 경제 건설” 주요 의제로 삼아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자유당(LPC) 연방 정부는 제 44대 캐나다 연방하원 개원사 제목을 “탄력적 경제 건설(Building a resilient economy)”로 잡고 매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을 통해 23일 발표했다. 부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한 미래”다.

탄력적인 경제 건설의 내용은 코비드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다. 개원사는 캐나다 정부가 주거와 육아를 정부의 두 가지 주요 선결 과제로 삼아 계획을 추진할 거라고 강조했다.

내집마련 기회 제공, 어린이집 이용료 인하, 녹색 경제 도입과 기후변화에 대한 현실적 대응 역시 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총기규제 강화, 여성 대상 폭력 대응 강화, 증오와 인종차별에 대응한 반인종주의 정책 마련 등 사회 치안과 원주민에 대한 사과와 화해 노력 또한 내용에 담겼다. 캐나다의 연방하원 개원사는 형식상 정치에 중립적인 연방총독이 낭독하지만, 집권당의 어젠다가 주 내용으로 소개된다.

주택 보급 사업 및 구입 접근성 개선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거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주택 건설과, 만성적인 노숙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거가속기금( Housing Accelerator Fund)을 지방정부에 나눠주어, 더 나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해 더 유연성 있는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제도와 임차 후 소유 제도, 첫 주택 구매자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이번 연방하원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이용료 인하 추진

육아와 관련해서는 조기 교육 및 보육 제도 구축을 강조했다. 2022년 말까지 대부분 주에서 어린이집 요금을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요금 인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합의를 통해 예산 지원이 결정돼 일부 주는 아직 협상 중이다. 연방정부는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도입을 위해 조속한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도입된 물가상승률에 맞춘 CCB(캐나다육아보조금) 유지도 강조했다.

녹색 경제 강조

개원사에서는 녹색 경제가 강조됐다. “국가로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강철, 알루미늄, 건축자재, 자동차, 비행기를 생산하는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석유와 가스 분야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향후 제로 배출 미래를 목표로 했다.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배출가스 제로 차량 판매를 의무화한다. 캐나다 수자원청(Canada Water Agency)을 새로 설립해, 수자원을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이미 발생 중인 기후변화에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홍수, 산불, 가뭄, 해안선 침식과 극한 기후 예방을 위한 국가 적응 전략(National Adaptation Strategy)을 사상 최초로 수립할 예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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