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도 정부, 소기업 세율 내리면서, 과세 대상은 늘릴 예정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 좌로 부터 네 번째. 사진=빌 모노 장관 트위터

캐나다 정부가 세율은 내리지만, 과세 대상은 늘리는 방법으로 최근 연방 법인 소득세율 개정에 관한 소기업체 반대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

정부는 소기업 대상 연방 법인 소득 세율(소기업 세율)을 현행 10.5%에서, 2019년까지 9%로 인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빌 모노(Morneau) 재무장관은 세율 인하를 두 단계에 걸쳐 시행할 방침이라며, 2018년 1월 1일부터 10% 세율을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9%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모노 장관은 세율 인하가 “180만 소기업에 연간 C$7,500 절세를 뜻한다”고 말했다.

소기업 세율은 기업 소득이 연 50만달러 이하일 때 적용한다. 과세표준 50만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일반 법인 소득세율은 15%다.

소득 흩어놓기 제한 관련 논란은 여전

그러나 이번 세율 인하는 앞서 7월 공개해 논란이 됐던 사업주와 가족간 소득분할 제한 조처안과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업무 기여도가 낮은, 또는 전혀 없는 가족에게 사업 소득 일부를 봉급이나 배당으로 나눠주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소득 흩어놓기(income sprinkling)라고 하는 데, 자유당(LPC)정부는 이를 세제상 맹점으로 보고 없앨 계획이다.

자유당 정부는 “소득 흩어놓기를 하는 자영업체가 약 5만개, 전체 개인 소유기업(CCPC) 중 3%”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흩어놓기를 하는 기업 비율을 “개인 소유 기업”으로만 제한해, 극소수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는 더 많은 기업이 소득 흩어놓기를 한다. 글로브앤 메일지는 소기업 8개 중 1개는 소득 흩어 놓기 제한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업가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속 협회등을 통해 항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흩어놓기 관련 정부 대응은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에 7월 발표 내용 중 평생 한 번 양도세 면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이용 제한은 없던 일로 했다. 사업주들은 주로 자기 업체를 매각하면서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양도세 면제 조항을 활용해왔다. 이를 통해 은퇴 자금을 마련해왔다며 이용 제한을 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루도 기업세제 개혁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결국 정부가 7월 발표 후 성난 민심에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세제상 맹점은 막겠다”고 밝혀 세제 개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종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앤드류 쉬어(Andrew Sheer) 보수당(CPC) 대표는 16일 트위터에서 “더 많은 캐나다인이 저스틴 트루도가 중산층 세금을 올리는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수당은 계속해서 트루도의 지역 업체 세금인상에 반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모노 장관, 해외 기업 보유 문제 파문

한편 보수당은 모노장관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지분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캐나다에서는 장관에 임명되면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에 주식 등 기업 지분 보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윤리위는 보유 지분이 업무와 관계있으면 매각 또는 백지 신탁(blind trust)을 명령한다.

그러나 모노 장관은 프랑스에 가족 별장을 관리하는 프랑스 기업을 보유하고도 2년간 이를 윤리위에 알리지 않은 의혹이 최근 글로브앤메일 보도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루도 정부는 소기업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