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화주의 법안
퀘벡주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세속화주의 법안을 상정했다. 사진=CAQ

퀘벡 주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 상징물 착용 제한법이 기본 자유를 침해한다며 UN 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시했다.

공영방송 CBC는 UN 법무 전문가인 래포처(rapporteurs) 3인이 서명한, 불어 서신이 제네바에서 캐나다 UN대사에게 접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UN은 해당 서신을 퀘벡 주의회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퀘벡 주의회 집권당인 퀘벡미래연대(CAQ)는 소위 ‘세속주의 법안(secularism bill)’을 다음 달 입법할 방침이다.
UN은 해당 법이 종교적 상징물 착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정부가 종교적 상징물 여부를 판가름해서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극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UN은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주의회에서 입법되면, 헌법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캐나다 헌법인 자유와 권리 헌장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해당 퀘벡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는 집권 자유당(LPC), 제1야당 보수당(CPC), 진보계 신민주당(NDP)이 정파를 넘어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이런 법안 상정 시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캐나다 국내 종교적 관용의 상실과 타문화 적대가 표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은 퀘벡 주의회에 지난 3월 28일, 의안 21로 상정됐다. CAQ는 관련법이 선거 공약의 일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주정부 공무원 외에도, 학교장, 교감, 법원 서기와 보안관이 포함됐다.

또한 퀘벡 주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주정부 관련 주요 단체 위원장과 행정원도 세속주의 법안 적용 대상자에 추가했다.
즉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한 사람은 해당 직위로 활동을 금한다는 게 법안의 주 내용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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