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0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캐나다 신용등급 하락

캐나다 연방정부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AA+로 이전 AAA에서 한 단계 내린다고 24일 발표했다.

캐나다 신용 등급 하락 이유로 피치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채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6.1%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연방정부 채무 역시 2019년도 GDP의 88.3% 수준에서 올해는 115.1%로, GDP를 초과할 전망이다.

신용등급 하락은 연방정부의 채무 비용을 늘리는 효력이 있다.

재정적자 심화 배경된 CERB

캐나다 국회예산처(PBO)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집행에 총 C$713억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CERB 지원 기간 8주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은 C$179억이다.

6월 4일까지 840만명에게 이미 C$430억 CERB 예산을 집행한 상태다.

정부 환수 등 후속 조치 예고

CERB는 과세 소득이지만, 세금 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CERB 수혜자는 CERB로 받은 액수에서 약 15~20%의 소득세를 2021년도에 부담할 전망이다.

한편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CERB 일부 부정 수급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자주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관련 발표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CERB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정책도 부정 수급 방지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일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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