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5일 금요일

코로나19 경제난 대응 이후, 기초 소득 수급제 찬성 68%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민은 현재까지 연방정부와 BC 주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경제난 관련 비상 지원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인사이츠웨스트는 10일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은 87%, BC임시 임대료보조(BC-TRS)는 85%, 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ECRA)은 81%의 주민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BC주민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에 대응해 시행한 각종 보조금에 대해 대부분 높은 지지를 표시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88%), 필수 서비스분야의 일부 지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팬더믹 페이 지급(87%), 일회 한정 GST(연방 상품용역세) 추가 환급(85%), 공공 노후연금(OAS∙GIS) 추가 지급 예정(85%), 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CESB, 78%), 일회 한정 캐나다육아보조금(CCB) 증액(75%)은 ¾이상이 지지했다.

일부 정책은 반대도 적지 않아

다만 모든 정책이 높은 지지를 받는 건 아니다. 도입한 상태는 아니지만, 도입 검토나 논의가 된 정책 중에는 적지 않은 반대도 있다.

한국식 확진자 위치추적 앱(contract tracing apps)을 BC주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48%, 찬성 44%로 나뉘었다.

확진자의 동선을 앱으로 추적하고, 동선이 겹친 이들에게 통보해 검사나 격리를 권고하는 확진자 위치추적 앱은 예방 효율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상근직(full-time) 근로자의 주 5일제 근무를 주 4일제로 전환하고, 대신 임금을 주 5일제 근무 당시의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5%, 반대 33%로 나타났다. 찬성도 많지만, ⅓의 반대가 있어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논란 발생 소지가 있다.

또한 공원에서 음주 허용 방안도 찬성 59%, 반대 35%로 반대가 적지 않은 편이다.
현재 밴쿠버 공원관리위원회는 일부 공원 음주 허용안을 검토 취소했고, 노스밴쿠버는 일부 지정 공원 한정으로 음주 허용을 10월 15일까지 시험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연방정부가 주정부 협의를 통해 도입을 예고한 연중 10일 유급 병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74%, 반대 19%로 찬성 여론이 높다.

코로나19가 새로운 복지제도 논의 가져올 가능성 있어

코로나19 경제난 대응으로 시행된 보조금을 진보계에서는 일괄적인 기초 소득 수급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

기초 소득 수급제도에 대한 찬성 비율은 68%로 높지만, 일정한 반대 25%도 있다.

해당제도를 도입할 재정적인 여력이 캐나다 연방이나 주정부에 있느냐는 문제다.

보수계에서는 막대한 재정적자 상황에 기초 소득 수급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기존 세제의 세율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캐나다 경제의 회복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수계와 일부 경제계에서 제시하는 반대 배경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관련 설문은 5월 27일부터 31일 사이 BC주민 8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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