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3일 목요일

코로나19에 캐나다 교도소 재소자 숫자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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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더믹 기간 중 밴쿠버 시민들은 절도∙강도 같은 범죄 증가를 체감하거나 우려하고 있지만, 캐나다 국내 교도소 수감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캐나다 주요 도시 경찰 통계를 보면 사기나 교통 위반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업소 침입 절도, 가정폭력 등은 증가한 추세다. 밴쿠버 시경의 경우 인종차별 성격의 폭행 증가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자는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인 2020년 2월 3만7,976명에서 4개월 사이 7,000명이 감소했다고 연방 통계청이 27일 발표했다.

6월까지 2월 교도소 수감자 5명 중 1명(19%)이 풀려난 셈이다.

원인은 코로나19가 교도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감 인원을 교정 당국이 의도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된 수감자는 임시 또는 조기 가석방 대상이 됐다. 또한 의료 보석 확대하고 임시 석방 항소 기한도 연장했다.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재판 대기 중 구금 대신 대안으로 활동 영역 제한 처분이나 보석 등을 판결해 감옥에 보내지 않고 있다.

주정부 산하 교도소 재소자 많이 풀려나

한편 캐나다의 교도소는 연방 교도소와 주정부 교도소로 구분돼 있다.

일반적으로 형량 높은 범죄자를 수감하는 연방 교도소의 성인 재소자 수는 3월부터 6월 사이 매월 2%씩 감소해 6월 1만3,141명이 있다.

대게 2년 이하 금고형을 받은 이들을 수감하는 주정부 교도소 성인 재소자 수는 2월 2만4,085명에서 6월 1만7,320명으로 28% 감소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 관할 교도소의 재소자 수는 2월 2,193명에서 6월 1,474명으로 33%나 줄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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