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코로나19가 캐나다인 소득에 미친 영향은?

코로나19가 캐나다인 소득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계 소득 분석 통계를 캐나다 통계청이 1일 발표됐다.
코로나19 경제난이 2020년 캐나다 대부분 가계 소득을 떨어뜨렸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은 늘어난 거로 나타났다.
2020년 1~3분기 동안 최저 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은 36.8%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을 제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부분 가정이 벌어오는 소득은 줄었지만, 대신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늘어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

코로나19에 캐나다인 소득 줄어

기간 별로 보면 2020년 1분기에는 모든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1분기 가처분 소득은 평균 C$1만9,958로 2019년 1분기보다 -1.9% 감소했다. 감소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고 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최저소득층 가처분 소득은 C$6,129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2020년 2분기 캐나다 평균 고용소득과 정부지원

 소득분위(5단계)고용소득 평균 감소액(C$)정부 평균 지원금(C$)고용소득과 지원금 차이
1단계 (최저 소득층)-5642,3811,817
2단계-1,0043,6992,695
3단계-1,5974,0232,426
4단계-1,9144,0462,132
5단계(최고 소득층)-2,6043,435831

코로나19 지원… 부의 재분배 효과

정부는 최저 소득층을 겨냥한 코로나19 소득지원 정책을 2020년 2분기에 도입했고, 이 결과 2분기 평균 가처분 소득은 C$2만2,755로 1분기보다 14% 뛰어올랐다. 특히 최저 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은 2분기 C$8,187로 1분기보다 33.6%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 소득지원 정책은 캐나다 정부의 소득 분배 구조를 상당히 바꿔놨다. 최저 소득층이 입은 임금이나 사업 손실 이상의 금액으로 지원하면서 최저 소득층과 최고 소득층 사이의 가처분 소득 격차가 다소 줄었다.
최저 소득층이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분기 6.1%에서 2분기에는 7.2%로 늘었다. 그 사이 최고 소득 가계 비중은 40.1%에서 37.7%로 줄었다.

“지원 정책이 추가 소득 감소 막았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소득 지원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전체 가계 가처분소득이 2분기 3.6%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물론 젊은 세대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봤다.
지원 정책의 결과로 2020년 3분기에는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서 고소득층(+5.5%), 55~64세 근로자(+6.1%) 가처분 소득이 소폭 상승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가처분 소득도 2분기의 증가를 3분기에 이어갔다.

캐나다 가계 가처분소득과 총지출

 2019년(C$)2020년 1분기(C$)2분기(C$)3분기(C$)
가처분 소득 81,35119,95822,75523,576
1분위 (최저 소득층)25,4306,1298,1878,386
2분위52,01112,84715,91915,798
3분위71,15317,64820,65521,109
4분위95,20023,18826,17827,392
5분위(최고소득층)162,96339,97942,83745,198
총지출83,04319,38817,90320,488
1분위(최저 소득층)52,73315,05013,93215,660
2분위63,44815,46014,58016,415
3분위76,73818,28517,09519,484
4분위92,38121,12419,53122,436
5분위 (최고 소득층)129,91527,02324,37728,446

빚으로 인한 파산 막는 효과

다만 정부 지원이 가처분 소득을 늘렸다고 해서, 캐나다인들이, 특히 저소득층이 전보다 부유해진 게 아니다.
가계 빚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은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억제해 대규모 파산을 막는 효과를 냈다.
캐나다 가계빚을 총부채 상환 비율(DTI), 또는 소득에 대한 부채 비율로 보면 2020년 1분기 191.8%에 육박해 전년도 187.2%를 상회했다. 즉 1분기에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생활비 지출 뿐만 아니라 채무 비용까지 고려해 지원을 늘렸다. 이 결과 DTI는 2020년 2분기에 169.2%, 3분기 166.3%로 낮아졌다.

그렇다고는 해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준의 지원은 아니었다. 최저 소득층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지출을 제외하면 -C$8,942로 가계 적자가 상당했다. 소득 지원을 받기 시작한 2분기에는 적자가 -C$5,803로 감소해 적자 발생 또는 추가 채무 발생이 다소 억제됐지만, 다시 적자가 3분기에 -C$7,366으로 늘었다. 정부가 지원 연장을 결심한 배경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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