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너비스(대마) 내년 7월, 19세부터 이용가능”

온타리오주정부, 판매 계획과 방식, 제한 등 발표

오는 2018년 7월부터 캐나다 국내에서는 자유당(LPC) 연방정부 결정에 따라 캐너비스(Cannabis∙대마)가 합법화 한다. 이 가운데 온타리오(ON)주정부가 주정부 중 처음으로 판매 계획안을 8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ON주정부 소속 야실 나크비(Yasir Naqvi) 법무 장관, 찰스 소사(Sousa) 재무 장관, 에릭 호스킨(Hoskins) 보건 장관은 각각 올가을부터 주의회에 캐너비스 합법화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담배와 주류 관리에 준해 캐너비스를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ON주 정부가 밝힌 캐너비스 합법화 정책 주요 골자를 보면:

  • 최소 구매∙소유∙이용가능 연령은 만 19세.
  • 공공장소와 일터에서 캐너비스 사용은 금지.
  • LCBO(ON주 주류전매공사)가 단일 도매점을 두고 단일 상표로 주내 취급점과 온라인 주문 서비스 등 소매를 총괄.
  • 주류 판매점 옆에 캐너비스 판매점은 개설 불가.
  • 2020년까지 캐너비스 단일 상표 취급점 150개 개설. 2019년 7월 1일에는 80개점과 온라인 판매망 개설.
  • 불법 캐너비스 조제점의 합법 전환 불가. 불법 점은 합법화 사전에 단속∙폐쇄.
  • 19세 미만 소지 금지. 경찰 미성년자 대상 현장 압수권한 보장

ON주정부는 캐너비스 가격과 세금은 “연방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 이후에 발표 예정”이라며 “최종 결정은 불법 대마초 시장을 없애고, 관련 소비를 억제하는 선에서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정부 독점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는 캐너비스 정부 판매 가격을 밀매 가격보다 내릴 수도 있다.
캐너비스 합법화 배경에는, 조직폭력배가 캐너비스를 재배∙밀매해 번 수익으로 캐나다로 더 중독성이 강하고 심신에 피해가 큰 마약을 밀수해오는 구조를 없앤다는 목표가 있다. 전매 개시에 앞서 기존 캐너비스 조제점에 철퇴를 가하는 이유도, 많은 업체가 조직폭력배가 돈세탁 차원에서 합법화를 기대하고 차린 점포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ON주정부는 2015년 중독∙정신보건센터 보고서 따르면 주내 성인 중 45% 평생 최소 1회 캐너비스를 체험했고, 15%는 지난해 이용한 경험이 있다. 현재 북미에서는 미국 8개 주가 음주 허용 연령에 맞춰 캐너비스를 합법화한 상태다. 한국 국적자는 속인 주의에 따라, 캐너비스를 이용하면 귀국시 처벌 대상이다. ⓙⓞⓨ Vancou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