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30년까지 대규모 환경 정책 투자 발표

캐나다 정부가 환경 정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총 91억 달러 신규투자가 포함된 2030 배출감소 계획(Emissions Reduction Plan)을 29일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40~45% 줄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와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Net-Zero emissions) 목표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파리 협정에 따라 탄소 배출량 감소를 약속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캐나다 국내에 순배출량 제로 책임법을 입법했다. 이번 계획은 순배출량 제로 책임법에 의거한 최초의 대규모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다.

29일 발표된 정책 중 주요 내용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차 전환 지원 ▲탄소배출 석유와 가스 사용 억제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기업 청정기술 개발 지원 ▲기후 변화 대응으로 자연을 활용한 해법 투자 ▲농축산 농가 배출 억제 지원 ▲공해(탄소) 가격제도 도입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년 이내 석유와 가스는 사용량 제한 대상이 돼 사용 자체가 크게 줄며, 거리에는 대부분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 주유소 대신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탄소 배출권 또는 공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된다. 한편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지역의 보존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에너지 효율 개선 위한 재건축 장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장려한다. 1억 5,000만달러를 들여 캐나다 녹색 건물 전략(Canada Green Building Strategy)을 마련하고, 기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건축 자재 도입 및 재건축 정책을 지방 정부와 협의해 촉진한다.
또한 4억5,800만달러 규모 캐나다 그리너 주택 대출 제도(Canada Greener Homes Loan)를 도입해 주택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재건축 비용을 시장에 공급한다.

배출 제로 차량 시설 도입 및 판매 비율 높이기로

배출 제로 차량(ZEV)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소 건립에 4억 달러를 지원해 5만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도입한다. 추가로 캐나다 인프라스트럭처 은행(CIB)을 통해 5억 달러를 ZEV 충전 시설에 투자한다.
배출 제로 차량 구매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인 iZEV 연장에 17억달러를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경차의 최소 20%, 2030년까지는 최소 60%, 2035년에는 100%를 ZEV로 하도록 행정 명령을 도입한다.
트럭 등 중형차량(MHDV)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ZEV 판매 비율을 35%로 하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2040년까지는 100% ZEV로 한다.

석유∙가스 관련 탄소 배출 상한선 도입

기존 석유와 가스 사용을 억제하고, 대신 저탄소 유류와 가스로 국제에너지기구(IAEA)의 순배출량 제로 시나리오에 따라 교체해 나간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을 검토 도입해, 2030년 석유 및 가스 부분 탄소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 31% 또는 2019년 수준보다 42% 줄인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과 주정부 협의를 통해 탄소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정 기술을 활용하고 탄소 제거를 권장해 유류와 가스에서 나오는 메탄을 2030년까지 최소한 75% 줄일 방침이다.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캐나다는 이미 전력원의 80%가 비배출원(non-emitting sources)이다. 비배출원이란 수력,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태양열을 기반으로 전력을 얻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력원을 배출 제로로 교체하는 사업에 유리한 입지에 있다. 기존 발전소 중 배출원을 사용하는 시설을 비배출원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범캐나다 전력망 카운슬(Pan-Canadian Grid Council)을 주정부 및 공공사업자와 설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 재생 에너지 사업에 6억달러, 새로운 청정 발전 시설 사전 개발 사업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다.

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에 집중 투자

캐나다 정부는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전략에 집중 투자를 천명했다. 관련 기술 개발과 이용 장려를 위해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술과 설비에 국제 표준화 기구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인증(ISO 50001)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해 총 1억9,400만달러를 집행한다.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도 개선

22억달러를 저탄소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에 추가 투입한다. 해당 기금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교, 병원, 비영리단체와 일부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각종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입된다. 별도로 1억8,000만달러를 원주민 리더십 기금으로 해 원주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권 가격 매겨진다

탄소 배출권 시장을 캐나다 정부가 만든다. 이는 캐나다가 국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당사국이 탄소 배출권과 가격을 설정하고, 이후 이 배출권을 다른 당사국과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탄소시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EU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U-ETS)를 2005년부터 운영 중이기 때문에, 캐나다도 유사한 형태를 따를 전망이다. 사실 캐나다는 환경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지만, 실제 도입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늦어진 편이다.

자연 보존에 막대한 투자

자연 지향 기후해법 기금(Nature Smart Climate Solutions Fund)으로 7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현재 보호지역(그린벨트)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보존한다. 습지, 이탄지대, 초원을 보존하며, 복원해 자연적인 탄소 포집 현상이 발생하도록 한다.
한편 농축산 생산 방식에 청정 기술을 도입해, 재배나 생산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 이를 위해 농축산 기후 대응 기금에 4억7,000만달러를, 기술 개발 및 도입에 3억3,000만달러를 투자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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