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수입 금지

캐나다 연방정부는 20일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발표하고, 2022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길보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쟝-이브 듀클로 보건부 장관은 공동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최종 규정을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담아 발표했다.

규제 대상에는 플라스틱백(비닐백), 수저, 포크, 스포크, 칼, 젓가락, 재활용이 어렵거나 문제 소재가 함유된 용기와 포장재, 음료 용기 운반용 고리, 음료 젓개, 빨대가 포함됐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문제 소재로는 카본블랙, 산화분해 플라스틱, 폴리염화 비닐, 발포 폴리스티렌폼(일명 스티로폼), 성형 폴리스티렌폼(XPS)이 지정됐다.

2022년 12월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캐나다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 12월부터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2025년 말에는 6종의 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 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를 130만 톤 이상 줄이고, 2만2,000톤 분량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정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활성화돼 매년 탄소배출을 1.8메가톤 줄이고, 2030년까지 약 4만2,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매년 150만장의 비닐백과 하루 동안 1,600만개의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길보 장관은 “캐나다인에게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공약했고, 오늘 이를 지켰다”라면서 “올해 말부터는 해로운 플라스틱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돼 기업은 종이 빨대나 재사용 가능한 백 등 캐나다인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참고: 캐나다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개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