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캐나다 회복 지원금, 10월 23일로 종료

CRB (캐나다 회복 지원금)이 28차(10월 10월부터 10월 23일)를 끝으로 종료된다.

제도를 운영하는 CRA(캐나다 국세청)는 28차 신청을 2021년 12월 22일까지 받고 마감하게 된다고 공지했다.

CRB는 EI(캐나다 고용보험)를 받을 수 없는 코비드19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 생계 지원 목적으로 2020년 9월 27일부터 도입됐다.

싱크탱크인 CCPA(정책 대안을 위한 캐나디안 센터)는 CRB 종료로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88만 명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고 지적했다.

CCPA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신설하는 CWLB(캐나다 근로자 락다운 지원금)는 팬데믹으로 인한 일반적인 일자리 상실이 아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락다운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시점에는 락다운을 발표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없는 상태로 CWLB 수혜자도 사실상 없다고 CCPA는 밝혔다.

CRB에 자영업자 수혜자 많아

또한 CCPA는 CRB의 종료는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EI 수혜 자격이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CRB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CRB를 받던 자영업자 중 25%만 CRHP(캐나다 고용 회복제도)나 여행업계 대상 THRP(관광∙접객 회복 제도), 매출 급감 기업 대상 HHBRP(매출급감 기업 회복제도)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달리말해 범용적인 지원금 제도는 종료됐고, 고용 인원이 있어 계속 운영 중이거나, 또는 국세청 신고 내용에 확실한 매출 감소 등 좀 더 명확한 근거 제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영업자 대상 소득 지원 제도는, 집권 자유당(LPC) 공약대로라면, 2023년 1월부터 EI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다만 제공 방식이나 시행 시점은 모두 연방하원에서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CCPA는 2023년 1월이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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