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캐나다-한국 통상장관 회상회담 “캐나다산 소고기 금수 풀어달라” 요청

캐나다-한국 통상장관 회상 회담에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17일 한국에 요청했다.

매리 응 캐나다 연방 국제무역 수출촉진 소기업 경제개발부 장관은 17일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포럼을 통한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요 화제였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올해 3~4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가입을 위한 한국 내 여론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캐나다에 설명한 점을 강조했다.

CPTPP 한국 가입시 캐나다 지지 요청

CPTPP는 캐나다포함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11개국이 가입한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가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시 캐나다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응 장관은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CPTPP는 회원국 전원 찬성이 가입 조건이다.
한국은 캐나다와 디지털 통상과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 자원 중 니켈과 코발트 생산에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한국에 소고기 금수조치 해제 요청

캐나다는 향후 진행할 오타와 그룹 회의와 무역, 보건, 어업보조금 협상, WTO 개혁에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또한 응 장관은 캐나다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금수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캐나다 국내 광우병 소 한 마리가 앨버타주 농장에서 발견된 후,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검역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중단했다.

양국 FTA 이후 무역 규모 증가

캐나다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FTA 발효한 2015년 미화 86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11월 기준 121억달러 규모로 40% 증가했다.
한국은 한카FTA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폐지 혜택을 받았다.
당시 캐나다는 캐나다산 농산물의 무관세 수출을 한국 측에 요구했으며, 한국은 이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FTA는 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확대∙개정되는데, 이번 협상에서 제4차 협의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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